‘한·미 핵공유’ 논란에… 野 “정부·여당, 아전인수식 정신승리”

당정, 한목소리로 “한·미 핵 공유 선언”
미 백악관 “직설적으로 핵 공유 아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이 한국에 대한 미측의 ‘핵 공유 선언’인지를 두고 양국 정부가 엇갈린 입장을 낸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아전인수식 정신승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핵 공유에 단호히 선을 그은 미국의 반응을 믿고 싶지 않은 애타는 심정도 이해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나서서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고수하는 탓에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아무리 대통령의 ‘빈손 외교’를 덮고 싶더라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논란을 자초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참으로 한심하다”라고 했다. 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과 황당한 궤변은 그만두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의 정상회담 결과만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워싱턴 선언과 관련,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핵 문서는 사실상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이라고 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미국이 타국과 핵 공유 관계를 맺은 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이어 대한민국이 두 번째”라고 했다.

그러나 미 백악관의 에드 케이건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직설적으로 말하겠다”라며 “사실상 핵 공유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핵 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 무기 통제와 관련돼 있는데, ‘워싱턴 선언’은 그렇지 않다”라며 “한국 대통령실이 핵 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정의로는 핵 공유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