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독일·일본 반도체 견제 움직임에 "자해행위 될 것"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목적으로 수출 규제에 나서는 가운데 미 동맹국인 일본과 독일 등이 이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 정부가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독일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라는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관한 외교부 입장을 묻자 "중국은 중요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며 일부 국가가 소위 의존도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중국에 수출 통제 조치를 가하는 수법은 건설적이지 않다. 결국 타인과 자신에게 해를 끼칠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국은 이들 국가가 시장경제 법칙을 존중하고, 중국과 함께 국제 경제 및 무역 질서를 수호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사민당·자민당·녹색당) 연립정부가 고성능 반도체 개발과 제조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반도체 화학물질이라고 보도했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당국자들에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조처를 취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세계적인 화학업체이자 독일 기업인 머크(Merck KGaA)나 바스프(BASF)의 반도체 제조용 화학물질 중국 수출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규제 논의가 중국의 고성능 반도체 개발 차질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머크사의 제품(화학물질)이나 서비스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반도체에 사용되고 있어 수출이 제한되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 계획엔 차질이 불가피하다.

중국과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를 보유한 네덜란드와 일본에 수출 통제 도입을 압박해 동참을 끌어냈다. 특히 일본은 지난달 말 노광장치, 식각장치 등 23종의 첨단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개정된 규정을 공포하고 7월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은 일본에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대중국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고집한다면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반도체 산업의 미래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 역시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적 제재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우 대사는 "일본은 한때 미국의 부당하고 잔인한 억압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그 고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공범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계획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변인은 "일본은 국제 안보와 평화 유지를 저해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중국 반도체 산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국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 규제 조치가 시행되면 중일 간 반도체 분야의 경제 및 기술 협력과 교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양국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과 발전 잠재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