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법적 구속 한국제강 대표 항소

선고 다음날 창원지검 항소장 제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경남 함안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했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는 지난 2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다음 날 창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한국제강 공장 야외 작업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협력업체 직원이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건 처음이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은 안전조치의무위반 등으로 4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받는 등 근로자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