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관련 압수수색...검찰 수사 속도내나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경선 캠프 관계자의 주거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한 만큼 송 전 대표의 소환 조사 일정을 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은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 정국 상황 진단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마는 잠시 숨고르기처럼 보였던 검찰이 다시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전에 책임의 경중을 가리고 있는 중이다까지 입장이 나왔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윤기찬]

저는 어쨌든 송 전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고요, 출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발부됐다는 것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법원도 인정했다는 취지이고, 이 압수수색 이후에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바로 송 전 대표가 소환되는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강래구 전 감사의 영장 청구를 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강래구 감사의 경우에는 영장 청구 시에 소명되는,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되는데 이미 강래구에 대한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증거가 완비가 됐다. 그래서 인멸 대상 증거가 없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렇다면 인멸 대상 증거가 사실은 송 전 대표와 관계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강래구 감사의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이것을 강조해서 영장 재청구해서 받아내기 위한 수순이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앵커]

강래구 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위한 단계고 송 전 대표를 당장 소환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조기연]

일단은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은 이정근의 녹취록하고 진술 정도입니다. 물증은 아직 확보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기존에 다른 압수수색이라든가 다른 피의자들의 조사에서 확보된 증거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강래구 전 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던 거니까요. 어쨌든 최종의 목표는 송영길 대표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단 물증 확보의 필요성.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물증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기소를 한다고 해도 재판에서 검찰이 의도하는 대로 결과를 꺼내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판단하는 한 가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송영길 대표가 귀국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2년 이상이 경과된 사건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주변에 증거 관련 자료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대적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일종의 송영길 대표를 겨냥하는 정치적 배경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하나 더 있다면 무슨 연구소도 압수수색 하고 이전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돈이 전달됐다는 시점과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물증 확보,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혐의가 단순 인지, 묵인을 넘어선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고, 인지, 묵인을 넘어서는 어느 정도 진술 증거나 기타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인지, 묵인 단계와 인지, 묵인 단계 이상을 넘어선다는 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윤기찬]

인지, 묵인은 사실 죄를 묻기 어려워요. 수혜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도덕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 요건에 해당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시하거나 알선하거나 권유하거나 직접 전달하거나 받거나 이런 거여야 됩니다, 요건들이. 그렇다면 알고 나서 가만 있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당 대표 리스크,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까지 불거진 민주당. 송 전 대표가 탈당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정치적 부담이 큰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가 오른 3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당 선언한 게 반등으로 이어진 건가요?

[조기연]

글쎄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락을 막는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탈당 선언으로 지지율이 반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보이고요.

[앵커]

그러면 반대급부일까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의 최근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 이런 것들이 반사효과로 민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이지, 이 사안에 대한 대응으로 지지율이 상승할 정도로 아직 적극적 대응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귀국해서 수사에 응하고 당도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라는 입장들은 지지율 하락을 막고 적어도 이 사안, 이슈가 계속 정국의 중심적 이슈로 가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었기 때문에 하락하지 않는 것 플러스 최근에 대통령의 외교라든가 이런 데서 드러난 문제, 이런 것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의 반등효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저는 무당층 27%도 눈에 띄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그런데 사실 송영길 대표가 탈당한 것은 민주당을 적극 지지하는 층에 대해서는 어필용이에요. 이것은 잘했다라고 하겠지만 결국 공무원들의 경우나 직장의 경우에도 비위가 있으면 탈당을 막거든요, 이직을 막아요. 사표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 결정되면 탈당 여부를 수리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바로 수리했어요. 이것은 송영길 대표를 도와준 꼴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도 책임을 인정하는데 이에 대해서 당내에서 책임 추궁하는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당층에는 악영향을 줬을 만한 사실관계지 이것이 도움 줄 만한 사실관계는 아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는 뭔가? 저는 생각해 봤을 때 법안이라고 봐요. 예컨대 지금 민주당이 강행해서 처리하는 법안 내용들을 보면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특정 지지층을 겨냥한 법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호법, 양곡법,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은 국민 전체를 위한 법안이라기보다는,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요건만 놓고 볼 때는 특정 계층을 향한 소구를 위한 법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간호법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추구해서 연장해서 얘기해보기로 하고 대통령 지지율도 한 번 볼 텐데 전주보다 1%포인트가 떨어져서 30%를 기록했습니다. 긍정 평가, 부정 평가 이유 모두 외교 사안이 상위에 올랐거든요. 긍정에도 외교, 부정에도 외교.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인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조기연]

그러니까 대단히 이례적이죠. 사실 대통령의 순방 외교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더라도 지지율이 상승하거든요. 적어도 국민을 대표해서 주요국 정상과 만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외교적 성과가 돼서 지지율이 상승을 하는데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사실 뭔가를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왔다. 지금 현재 한미 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도 그렇고요. 구체적으로 경제적 성과, 외교적 성과가 없다는 게 아마 주일 것이고, 오히려 이후에 아마 관련된 보도라든가 분석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 외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내용도 더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한미 정상회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미동맹 관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고 자화자찬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국민들의 평가는 정말 냉정하다, 냉혹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 여전히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모습으로 과연 지금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국민들에게 안정과 안심을 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앵커]

지지율이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을 했고 아직 정상회담 내용이 반영됐다기보다 오히려 인터뷰 발언이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이게 원래 외교 분야는 국내 정치 분야하고 다르게 정쟁이 확장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쟁으로 확장돼서 외교 분야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고 보고. 외교라는 게 아시다시피 지고지선의, 최고의 성과를 이뤄낼 수 없어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가 어려운 거죠. 예컨대 우리가 미국 같은 강대국이라고 한다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미국의 힘을 필요로 하는 이런 외교 성과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것을 끌고 올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민주당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자화자찬을 했던 거고요.

내가 원하는 최고의 목적 하나만 갖고 오면 일단 외교는 성공이라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외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핵 동맹입니다. 사실 핵 보장이고. 북한이 핵으로 침략했을 때 이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핵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억지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이번 외교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것이 보장됐다, 어느 정도 지금 최대한 끌어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서 기타 경제적 성과를 거기에 덧붙여서 외교적 성과도 문제가 있다라고 조금 낮춰보는 것은 외교적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정치적 공격이다. 저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여야 정쟁이 있는 대목에 대해서 넘어갈 것도 정상회담, 특히나 이번 방미 성과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대목이 워싱턴 선언 아니겠습니까?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 먼저 이 발언부터 들어보고 나서 논의를 이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현지시각 26일) :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대목 중에 김태효 1차장, 미국과 사실상 핵을 공유하면서라는 단어가 하나 문구가 눈에 띄고 또 하나, 그렇게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나서 미국에서는 핵과 관련해서 굉장히 단정적이고 선 긋기의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야당에서는 비교체험 극과 극. 이런 동상이몽.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이런 상황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미리 전제해 놓고 사실 의제 협의를 이미 한 달 전에 가서 김태효 차장이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식 핵공유 이상의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미리 공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나오는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말로써 이 성과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워싱턴과의 시각 차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핵을 느낀다는 게 도대체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에게 주는 안도라든가 북의 억지력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당장 미국에서 사실상 핵 공유 아니라고 단언하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과는 성과대로 밝히고, 부족함이 있으면 그대로 설명을 해야지 실제 나온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체적인 성과라는 것을 억지로 짜내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것 같거든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하버드대 연설을 통해서 또 연장된 내용이 나토 방식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또 대통령이 추가로 밝히기도 했고요.

[윤기찬]

그런데 사실은 핵 공유라고 단언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었어요, 김태효 차장의 경우에도. 국민들이 사실상 핵 공유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핵 공유가 아니다라는 전제 하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핵 공유라면 핵 공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것이 학술대회도 아니고 사실 핵 보장을 어느 정도 이끌어왔다는 점에 대해서 그 효과가 인정이 되면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야당과 여당이 모여서 학술대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나토식 공유를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핵 버튼 누르는 것은 미국에 결정이 있단 말이죠. 어느 나라 전투기에 핵무기가 달리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훈련을 주기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 핵무기를 장착한 나토의 전투기가 훈련을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이번에 우리도 보면 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작계에 어느 정도 저것을 포함시켜서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보면 킬체인에 핵무기가 동원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라고 북한으로하여금 겁먹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 엠디망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대량 응징 보복에도 핵무기가 동원될 수 있다고 북한이 느끼도록 하면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국민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고.

특히 핵 무장한 잠수함이 언제 들어오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정례적으로 들어온다, 한반도 내로. 그렇다면 이게 상시배치하고 다를 게 없어요. 잠수함 안 보입니다. 전투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다 보이기 때문에 정례 배치와 상시 배치가 차이가 있겠지만 잠수함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부정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상시배치와 다를 바 없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것은 전략 핵무기입니다. 나토에 배치된 전술핵 무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보다는 진일보한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폄하할 이유가 없잖아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이게 사실 억지력을 갖는 거야라고 여야가 공동으로 얘기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 높이는 차원에서 더 유리한 것 아닌가요? 그 이후에 대통령 오게 되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핵 보장의 수준을 낮춰 평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까. 저는 달리 평가합니다.

[앵커]

여당 같은 경우도 기존 확장억제에 비해서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훨씬 더 진일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마는 조금 전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특히나 대통령이 정상회담 가기 전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조치라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다 보니 논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기찬]

여러 패널들도 말씀하시고 정부도 말씀하시던데 나토 같은 경우에는 24~30개 정도 국가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만장일치로 돼야지만 여러 가지 실효적인 조치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1:1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단순한 구도 비교를 떠나서 어차피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정상이 핵 버튼을 눌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핵 전쟁을 가사 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핵을 들여오거나 핵 보장을 받는 것은 뭐냐 하면 핵 전쟁을 막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핵 억지 차원이죠.. 그러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내가 핵을 쐈을 경우에 이런 큰 보복을 당하겠다는 두려움을 주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핵 전쟁에서 워 게임하는 식으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죠. 이건 군에서 워 게임할 때나 따지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이 정도면 북한이 좋아하겠구나.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제고했구나, 이렇게 평가하면 박수쳐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앵커]

혹시 추가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기연]

분명한 것은 나토식 핵 공유를 워낙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상에 차이가 있고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협의그룹이라는 내용도 일종의 협의를 한다는 것이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사실상 핵 공유라든가 북한의 강력한 억지력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식 핵 공유라는 것을 공언하지 마셨어야죠. 거기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로써 그 이상이라고 하면 적어도 미국 전략 자산의 공유 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토에서 핵 공유 수준 이상의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협의의 내용,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그걸 과대포장을 해서 사실상 핵 공유다, 그 이상의 억지력이다. 이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어쨌든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정도라도 북의 핵의 억지력이 효과가 있다 정도 설명을 하면 되지 굳이 상당히 그 이상의 효과라고 부풀려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윤기찬]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난 정부에서, 그건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갖지 않도록,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2018년도 4.27 판문점 선언도 한 거잖아요. 거의 무장해제 수준이에요. 훈련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에 대해서 핵 포기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1년도 5월달에 미국에 가서 종전선언 하자고 합니다. 그때 종전선언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 핵무기가 없어졌을까요? 이런 노력들이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면 당장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남한을 상대로 해서 핵무기를 쏘겠다고 압박하는 이 마당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국 가서 핵 보장을 우리가 요구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에 핵 보장 요구에 대해서 미국이 호응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박수를 일단 쳐주고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거 보완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저는 야당의 입장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아무튼 대통령이 미국에 간 사이에 이른바 쌍특검은 패스트트랙에 올랐고 또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관련된 여야 반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 (국민 명령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전히 방탄과 보호 감싸기에 일관하는 집권여당의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지금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아시다시피 관련 단체끼리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연대 같은 경우 총파업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간호법은 대통령 대선공약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이게 문서화됐느냐 아니면 구두냐를 떠나서 실제 언급을 했고 제정을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여야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임위 협의도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뚜렷한 이유 없이 1년 전에 이미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현안 이슈,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입법이 안 되는 건가요? 또 입법을 해서 대통령이 원하지 않으면 또 거부권 행사해서 법안을 발의 못 하는 건가요? 그리고 간호법에 대해서도 실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 보면 의료법에 있는 내용들을 간호법 제정안으로 사실 그대로 거의 옮겨온 수준입니다.

다만 의사협회 등에서 걱정하는 바는 의료기관의 지도하에, 통제하에 하는 의료행위가 아닌 지역사회의 독자적인 개업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데 의료법에서 그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단체들이 우려하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런 뚜렷한 이유 없이 이걸 막고 또 퇴장하면서 사실상 자신들이 공약했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이 부분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적어도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는 점, 그리고 간호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여야가 합의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입법 협의를 이런 식으로 반대하고 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앵커]

아까 방금 간호법도 그렇고 의료법 개정안도 그렇고 찬성표에 대한 수치를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이 수적으로 밀린 만큼 여론전에 치중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관건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특히나 지난번 양곡관리법 이후에도 관심을 모았던 부분인데, 거부권 카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기찬]

그런데 이게 지금 간호법은 처음에 발의된 게 2021년도 3월, 4월이에요.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의석구 분포도도 똑같았어요. 그때 왜 안 했냐 이거죠.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거부권을 유도해서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이런 전략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약했던 부분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 법에 보면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상징적인, 선언적인 의미만 담겨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구체화하자는 것이고, 의료법과 간호법 때문에 정치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국민의힘이에요. 숫자로 보면 간호사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반대하느냐? 좀 더 성숙돼야 된다고 보느냐? 이것은 의료 전반 국민의 보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파업하게 되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이건 국민이 봐요. 그렇다면 간호법을 좀 더 성숙되게 따져보자는 거죠. 예컨대 간호사의 처우 규정도 구체화하고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 규정을 둔다든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간호사분들의 말이나 의사분들의 말이나 이것을 들어보고 조율할 시간을 갖자는 것인데 왜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루속히 빨리 통과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2021년도 3월달에 발의됐던 법안인데.

[조기연]

2022년 4월에 지금 똑같은 논의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등 치료 보조하는 지금 현재되고 있는 조항을 제정안에 넣어서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국민의힘이 태도를 돌변해서 지금 유보된 것이지, 당시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어서 그냥 통과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 1년 이상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것이죠.

[윤기찬]

그 당시 서정숙 의원도 발의를 했어요. 발의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소위에서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사실은 서정숙 의원의 안이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의석수에 밀려서. 그렇다면 의원들끼리의 이해관계도 떠나서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거잖아요. 파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업하면 책임은 다 정부가 지는 거지만 실제 손해는 국민이 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파업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단체들 간의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요구거든요. 그런데 이마저도 안 받아들이고 바로 일방적 통과를 시킨다면 적절한가요?

[앵커]

아까 여태까지 뭐 했냐는 게 여당의 논리인데 야당 같은 경우는 밀린 숙제한 것이라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그다음은 어떤 단계가 되는 겁니까?

[조기연]

어쨌든 재의결 절차를 하겠지만 지난번에 양곡법에서 보다시피 사실상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법과는 달리 이번에도 보면 국민의힘 의원 중에 두 분이 찬성 표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다시 국회에 넘어온다고 하면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재의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재의 절차가 시한이 있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재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재의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여야가 합의를 거치는 것도 할 필요가 있다.

[앵커]

합의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조정돼야 되나요?

[윤기찬]

저는 아까 말씀드린 간호사 처우 관련된 규정을 구체화하고요. 그다음에 직역 다툼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해관계의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을 하고 나서 넣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사실은 이해관계가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주도로 최대 쟁점 법안이었던 이른바 쌍특검도 밀어붙였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규명할 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는데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팽팽한 상황이거든요.

[조기연]

이미 1년 전부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아니면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해오고 있었고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50억 클럽은 다르죠. 이미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는 이 부분과 별개로 다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증거 확보도 됐습니다. 이미 재판 단계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50억 클럽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은 이미 다 확인된 바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와서야 곽상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검찰이 부랴부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결국에 적극적 수사 의지가 분명히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특검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반대하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주장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대장동 50억 클럽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수사 범위나 내용을 가지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 협의하면 되지, 굳이 이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패스트트랙의 지정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서 빨리 처리를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최종 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장 240일 남아 있기 때문에.

[윤기찬]

이게 지난해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재판이에요. 그때도 똑같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어차피 한 240일 걸리니까 그때 논의를 하면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논의 안 했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50억 특검의 경우에는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것은 법사위에 상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야 합의로 상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논의 안 하고 왜 바로 본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리냐 이 말이죠. 거기서 논의를 통해서 조율해 나가면 될 텐데 논의 안 하고 그냥 올려요.

그래서 이 이유는 우리는 정략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240일 하면 12월달 정도에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그러면 이게 거기서 통과되고 대통령 거부권 왈가왈부하다 보면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런 정략적 의미가 아니라고 하면 여야가 이거 법사위 합의해서 상정해 놓고 왜 논의 안 하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략적이라는 판단에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50억 클럽의 수사 결과가 여야 누구에게 특정한 이익이 있습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보고요.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되는 데 있어서는 실제 고위 법조인들이 개입을 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해서 여야가 어떤 정치적 이해로 연결이 된다는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철저히 수사해서 대장동이 그렇게 문제였다고 하면 특히 여기 50억 클럽이라는 법조인들이 개입된 문제, 철저히 진상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 논의 안 됐다고 하시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전혀 논의에 협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하루라도 시간을 당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 시간을 끌고 12월 시점 총선. 이렇게까지 계산해서 지금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로 바로 넘어가면, 흐름상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만났는데 처음으로 설전이 오갔고 신경전을 넘어서 고성까지 오갔는데 저희가 화면에 두 사람 간의 발언을 모아봤거든요. 쭉 보여주시고. 어떻습니까? 지금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유 전 본부장이 폭로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재판이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거든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윤기찬]

지금 유동규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세 번째 출석해서 증인심문을 한 거죠. 두 번은 검찰이 심문한 거고 이번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심문한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유동규 씨의 기존 진술, 이런 것들을 탄핵에 성공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아마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심문,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심리적 압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제일 잘 알아요. 바로 즉답으로 받아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는 거짓말하기가 어려워지죠. 물론 거짓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유효한 수단을 확보했다고 보고, 다만 저렇게 다른 말들을 통해서 당신은 이런 거 했지 않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심문하게 되면 손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심문을 막게 되는. 물어볼수록 나는 다른 말 더 할 거야. 이전 것 당신이 했던 거 더 터뜨릴 거야, 이렇게 답변하게 되면 변호인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심문을 주저하게 돼요. 아마 그런 전략적인 게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앵커]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시켰잖아요. 이런 발언도 나왔고 대면하자마자 시장님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요.

[조기연]

지금 이 사건은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두 가지가 허위사실이냐의 문제인데요. 사실 다른 증거라는 게 없습니다. 결국 유동규 씨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유동규 진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제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 추측 내지 불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그랬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계속해 오고 있고요.

지난번 재판에서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심문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재판 과정에서 하신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이 사건 역시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결국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재판 전략에서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2분만 더 쓰기로 하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조 변호사님께는 박광온 새 원내사령탑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겠고 모레 국민의힘 윤리위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새 원내사령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연]

친명이냐 친이낙연계냐, 이런 분석을 하시는데 실제 지금 원내대표,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계파적 요인은 크게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이 처한 여러 가지 현실을 봤을 때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원내대표가 당을 통합하고 위기를 수습해서 총선 승리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의원들 간의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고요. 또 박광온 대표께서 1년 동안 굉장히 또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결합이 돼서 박광온 대표 선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친이낙연계라고 부르는 것과 비명계로 부르는 게 조금 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비명계가 표 집결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조기연]

아무래도 그렇게 저도 보는데요. 이낙연계라는 게 사실은 친소관계에 따라서 분리할 수 있지만 이미 대선 경선 이후에 계파적 활동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당내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선거 전략상 유효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기찬]

지금 윤리위원장이 코로나 때문에, 처음 상견례거든요. 1일날 상견례를 한다는 건데 인사하는 자리지만 아마 5.18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징계 개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징계 시작을 알리는 거죠, 절차 시작을. 그렇기 때문에 뉴스 거리가 나올 수도 있는 윤리위 상견례가 아닐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앵커]

저희한테 시간이 더 주어져서. 박광온 대표에게 가장 큰 과제는 총선일까요? 어떤 게 가장 큰 과제입니까? 사법 관리일까요?

[조기연]

어쨌든 원내대표니까요. 지금 입법적인 대립 갈등이 굉장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간호법이라든가 방송법 등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원내 타협과 협의를 통해서 실제 입법적 성과를 내오는 것이 사실 총선 전략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마 중점을 둘 것으로 보고요. 당의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는 수사대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박광온 대표에게 책임을 요구하거나 그러기는 어렵다고 보고 원내의 입법 절차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는 이 질문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민주당의 흐름, 복당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형배 의원 포함해서.

[윤기찬]

민주당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민주당호라는 배 입장에서 보면 과적을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정국 분석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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