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년 내 핵무장 가능, '워싱턴선언' 나토보다 실효성"

"핵 포함 상호방위개념 업그레이드"
"한미 1대1 체결, 나토식 핵공유보다 실효적"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한국은 핵 무장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결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위험이 지금 눈앞에 와 있고,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방위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스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을 주제로 연설한 뒤 가진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및 청중과의 대담에서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 될 때마다 (국내) 독자 핵무장 여론이 힘을 얻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핵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 있는 것"이라며 "핵을 보유할 때 또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선언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보유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라며 "북한의 핵 문제를 비핵화로 다루는 게 아니라 군축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지속 가능성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을 저희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북핵 위협을) 우리가 맞닥뜨려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 방안"이라며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바뀔 수 없는 것으로,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한국의 의무가 있다"고 했다.

워싱턴 선언에서 구체화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서는 "우리는 독자 핵 개발을 않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 대신)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핵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한국과 서로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입각한 훈련과 연습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NCG'가 나토식 핵공유보다 확장억제에 더 실효성을 갖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가) 1대1로 맺은 것이라 나토의 다자화 약정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가장 첫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 강화 방안을 묻는 나이 교수의 질문에는 BTS와 블랙핑크, '미나리',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도와준 것이 거의 없다. 순수한 민간과 시장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소프트 파워'는 나이 교수가 창안한 개념으로, 한 국가가 문화적 매력 등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힘을 지칭하는 말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상징되는 '하드파워'와 대비되는 용어다.

그러면서 "박사님께서 20년 전에 '소프트파워' 책을 쓰셨을 때 저도 그 책을 읽었다"며 "하드파워, 중화학공업 등은 국가가 나서서 산업 진흥을 할 수 있지만 (소프트파워 부흥은) 국가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이어갔다. 이어 "다만 국가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그 규제를 해체하는 것, 그리고 전 세계마켓을 단일시장으로 만들 수 있게 개별 국가에서 규제를 먼저 풀어가는 게 소프트파워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열린 글로벌 영상콘텐트 리더십 포럼을 언급하며 "파라마운트, 유니버셜, 워너브라더스 등 관계자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시장에 마음껏 들어오시라고 했다"며 "만약 사업하시는 데 불편한 제도가 있으며 제가 싹 없앨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라고, 우리는 전 세계와 함께 싱글 마켓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하자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나이 교수는 "정말 완벽한 답변을 해주셨다. 케네디스쿨 재학생이라면 A학점이 바로 수여될 정도로 훌륭한 답변"이라고 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대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국제사회는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버드대 재학 중 28세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하버드인'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 이야기를 꺼내며, 쇼 대위 손자와 며느리가 함께 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연단에서 내려가 두 사람과 악수하며 영어로 "감사하다. 우리는 당신의 가족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연설 후에도 쇼 대위 가족들을 만나 격려하며 끝까지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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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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