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핵공유? 美는 명백히 부정, 대통령실은 정신승리" [한판승부]

尹, '한미 핵공유'에 올인 했으나 미국과 삐끗한 듯
확장억제? MD·재래무기도 포함…추후 논란소지 있어
尹, 北 관리 못하고 힘만 강조한 전략…안보딜레마 될 것
넷플릭스는 찾아오는 투자, IRA는 받아내야할 이익
美입장 변호 중인 尹, 반도체법-IRA는 말도 못 꺼낸듯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이미 대안 마련해 큰 도움 안돼
尹, 한-미-일 협력 강조위해 '대만 전쟁 공포' 이용 중
워싱턴선언 성과 핵잠수함 배치? 한국이 비용 부담할 수도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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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워싱턴에서 일정을 마무리했고 이제 내일 하버드대학교연설, MIT 방문 등이 남아 있다고 하죠. 현재까지의 정상선언 내용 중간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일단은 워싱턴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원장님의 예상이 큰 틀에서 맞았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총평을 해 주신다면.

◆ 김준형> 제가 이벤트적으로나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방문이었지만 빈손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빈손이네요.

◇ 박재홍> 정말 빈손입니까?

◆ 김준형> 빈손이네요.

◇ 박재홍> 그래도 핵 공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강조해서 말을 했고 하여튼 동맹 입장에서 또 완벽한 동맹으로서의 혈맹,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 김준형> 한미동맹이 흔들린 적 없어요. 어떤 정부도 한미동맹을 흔들고서는 진보든 보수 정부든 존립이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항상 그다음에 등장하면 그전 정부는 한미동맹을 망쳤고 한미동맹을 회복한다는 프레임이 작동을 하는데요. 저는 약간의 부침은 있을 수 있어도 한미 동맹은 세계사적으로 사실은 튼튼한 동맹일 건데 왜 이렇게 확장억제에 사실 집착을 했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들리는 얘기는 한국은 아는 게 동맹과 확장억제밖에 없느냐.

◇ 박재홍> 미국이 그렇게 얘기해요?

◆ 김준형>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6번 만났는데.

◇ 박재홍> 동맹과 확장억제를.

◆ 김준형> 그러니까 동맹이 사실 확장억제를 기반으로 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핵을 못 가지니까 핵우산은 동맹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기도 하고요. 또 핵으로 우산을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략무기나 재래식무기를 통해서 사실 하는 거죠. 그리고 확장억제는 실제로 전쟁 날 때까지는 100% 안전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신뢰이기도 하고 발을 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제도화한다는 건 약간의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순 있지만, 그거 가지고 100%. . . 왜냐하면 미국이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 박재홍> 버튼 누르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5박 7일 동안 미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류영주 기자

◆ 김준형> 왜냐하면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여권 내에서 핵 보유 3종 세트. 있잖아요. 전술핵 재배치 자체개발 이 세 가지인데 그걸 자꾸 군불을 땠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래도 가장 가능해 보이는 것이 핵공유였고 이걸 뭔가 미국한테 얘기를 하면 해 줄까. 그런데 그 근저에는 어떤 논리가 있었냐하면 미국이 이제 북한이 ICBM을 본토까지,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가 있으니 미국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도 자기들이 공격받을까 봐 남한을 도우거나 북한에서 핵공격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의심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된다는, 공유해야 된다는 근거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압박을 하니까 그리고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안보실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미국한테 얘기했는데 사실 이미 한 번 삐끗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1월 초에 대통령께서 조선일보 인터뷰했을 때 미국이 그전에 우리가 작년에 SCM에서 방어는 같이 하지만,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공격에 참여하는 건 아니다… 무슨 소리냐.

◇ 박재홍> 미 대변인이 또 다르게 얘기했었고.

◆ 김준형>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집착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 현안이 많았잖아요. IRA나 배터리 이런 게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인했던 것 같아요. 핵공유에. 하기 전에 안보실 1차장이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토보다 더 강력한 또는 그에 준하는 확장억제를 할 것이다, 그게 핵공유를 의미하는 거였는데요. 그건 처음부터 안 되는 목적이었어요.

◆ 진중권>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이분들이 이상한 게 이거 가능하다고판단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실감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준형> 그렇죠. 미국을 정확하게 모르고 미국의 보수적인 볼턴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마치 한국이 핵을 가져야 한다라고 옆에서 응원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미국의 정책에 사실은 핵확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들을 계산하지 못한 거고요. 안 되는 것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안 되는 걸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교 자산과 협상력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못 가져 온 거 잖아요. 그러니까 옳고그름을 떠나서 효능만 얘기해도 이게 실패인 게 뭐냐 하면 보면 미국한테 그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말라고 자물쇠를 잠가 버렸습니다, 미국이. NPT 계속 하겠다, NPT를 준수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한국에서 핵보유 논란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미국이 낸 것이고 땅땅땅 찍어버린 겁니다.

◇ 박재홍> 우리 스스로.

◆ 김준형> 저는 결과적으로 잘됐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데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외교 자산을 내려 놓고 한 결과 치고는 사실은 오히려 그쪽에서 봐도 손해인 거죠.

◆ 진중권>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쪽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 핵공유가 아니다. 그다음에 전술핵 배치도 아냐, 딱 이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 김성회> 그러면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태효 차장 이게 말하고 다르잖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이 알고 있는 건가요, 이 상황을?

◆ 진중권> 이거 바나나맛 우유라니까.

◆ 김준형>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 .

◆ 진중권> 사실상의 핵 보유고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사실상의 전술핵 배치다.

◆ 김준형>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정신승리다. 그런데 미국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 에드 케이건은 직설적으로,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 김준형> 제가 이걸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보통 때도 그렇잖아요. 하도 제가 그랬잖아요. 12개월 동안 그 얘기만 하고. 그래서 한국을 배려해서 할 수 있는 한 핵공유가 아닌 할 수 있는 것들 미국으로서는 배려를 했는데 미국이 핵공유를 받아들이면 미국의 핵확산금지라는 원칙을 어긴 것처럼 되잖아요.

◇ 박재홍> 미국이.

◆ 김준형> 그러니까 이걸 못을 박아놔야죠. 그러니까 사실 국빈 방문 중인데도 이렇게 단호하게 하면 처음부터 그건 안 되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 진중권> 꿈도 꾸지 말아라.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악법도 법이고 위선도 선이다. 고로 정신승리도 승리다.

◇ 박재홍> 어떡하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최종 일정 끝나고 와서 설명도 할 텐데 그럼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 . . 제대로 이해시켜야 될 것 같은데.

◆ 김준형> 이미 이해시키는 논리는 나왔잖아요. 핵공유처럼 느낄 것이다.

◇ 박재홍> 느끼는 것이다, 주관적으로.

◆ 김준형>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라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심이 조금 안심도가 올라갔다.

◆ 김준형> 글쎄요, NPT를 준수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장억제라는 것이 핵무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거기에는 MD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전장이 짧아서 좀 한반도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전장이 짧아서 재래식 무기로도 얼마든지 핵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미국의 생각이거든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 재래식 무기로 압도할 수 있다고 북한도 거꾸로 재래식 무기 경쟁이 안 되니까 핵을 한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핵은 없지만 이 두 가지가 향후에 한반도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략 자산이 수시로 오고 핵잠수함, 그것도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핵공격을 할 수 있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이 수시로 들락거리고 이렇게 되면 한반도 자체가 긴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 진중권>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북한이 만약에 가정을 하면 전술핵을 공격을 했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반격을 할 때 사실상 핵으로 반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워싱턴으로 날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미국이 선택할 옵션은 결국 반격을 한다라는 것 그것도 재래식 무기로 반격한다,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 김준형> 그런데 그걸 한국을 불안해 하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 주변을 계속 돌게 되든지 자주 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미국의 플랜에서 움직이면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수시로 나왔을 때는 한국이 그 비용을 다 대야 됩니다, 사실은.

◇ 박재홍>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안전을 담보한 것으로 한다면 이러한 조치가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가 한국에, 대한민국에도 핵을 쓰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심리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워싱턴 선언입니까?

◆ 김준형>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 박재홍> 전혀 아닙니까?
 

◆ 김준형> 아니죠. 사실은 이미 북한이 저렇게 강대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핵을 하는 것은 한미 동맹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핵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미 오히려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 이게 핵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억지력의 유일한 수단인데 핵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확장억제나 군비를 증가시켜서 힘으로, 의회 연설을 그렇게 했잖아요. 힘에 의한 평화라는 한 가지만 고집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깁니다.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의 또 우리 안보에 대한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확보해야 되지만 북한 리스크도 줄여야죠. 이걸 관리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힘에만 쏠리면 안보딜레마죠.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 김성회> 그런데 북한을 컨트롤 하려면, 우리 말은 안 들을 테고 일본 말은 더더욱 안 들을 테고 그나마 중국 말은 좀 듣는 것이라서 우리가 중국하고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잘 유지해서 말을 잘 듣게 해 왔던 게 우리가 추진해 왔던 건데. 이거를 끊고 나면 북한이 우리 말을 더잘 듣게 되는 방법이 지금 있는 건가요?

◆ 김준형>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그래도 제가 최악은 피했다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하고 중국에 대한 양안 문제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는 정확한 워딩은 빠졌어요. 여전히 불신은 남아 있어요.

◆ 진중권> 안보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안보라는 말만.

◆ 김준형> 안보라는 말만 집어넣었고 대만은 여기서는 끊었는데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은 끊었는데 뒤에 또 인태 지역에 힘에 의한 무력 변경이라고 다 부실로 살려놨어요. 그러나 어쨌든 최악은 피했기 때문에.

◇ 박재홍> 대통령도 대만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 김준형> 그런데 그게 오늘 중국에서도 반발이 나오기는 했지만 커지지는 않을 텐데 이게 그러나 꺼진 불씨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 관계를 하게 되면 결국 이거는 한미일이 조장하는 북중러의 결합을 이끌고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 김성회> 북중러가 연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국경을 맞닿고 있는 거는 한국인건데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본인들에게는 큰 손해는 아닌 상황으로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왜 맨 앞에서 이렇게 몰매를 맞아야 되는 거죠.

◆ 김준형>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 사실 우리가 분단된 이유도 강대국의 완충지대화라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전략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누가 이기기보다 여기를 상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염원과는 달리 점점 더 여기를 분쟁 지역화하거나 심하면 우리처럼 분단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완충지역을 극복해서 연결고리가 돼야 되고 지금의 우리 국력에서는 양쪽을 충분히, 지금은 어렵지만 이게 선택을 한쪽을 해버리면 그거는 제일 전방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저쪽을 선택하면 전방이 되는 거죠. 다시 모든 대결 구조의 전방이 다시 한반도가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북중러가 강화되고 한미일 삼자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 정말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전방이 되니까. 우리 한반도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 김준형> 꼭 전쟁이 안 나도 여기가 계속 전쟁 위기가 되는 거고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이 향하는 곳이 한반도가 될 것이고 괌과 일본의 미사일의 타깃 지점이 한반도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에 의한 평화의 문제점입니다. 한쪽에서는 워워 해야 되는데 자꾸 월월(war war)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 박재홍> 북한 인권 문제도 지금 정면으로 지적을 했는데 이부분도 사실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또 지적을 안 해 왔던 흐름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또 굳이 언급을.

◆ 김준형>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얘기했어요. 오히려 인권 문제는 진보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주도권을 놓친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이 정부가 그렇게 하는 이유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걸 얘기하면서 평화를 얘기하고 협력을 얘기하면서 인권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만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인권을 압박 수단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만 계속 고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 진중권>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지원법은 우리 이익이 크게 걸려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얘기도 못 꺼낸것 같은데요, 느낌이.

◆ 김준형>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 박재홍> 안 했다?

◆ 김준형>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전제조건 없이사실 133조 되는 투자를 이미 해버렸잖아요.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뀄고. 그런데 그다음에 뒤통수를 맞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바꾸겠다고 정부가 계속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미국을 알면 바꾸기가 얼마나 사실 현실적으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 박재홍> 의회로 움직여야 되니까.

◆ 김준형> 의회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최고의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재선을 위해서.
 

공동기자회견 하는 한미 정상 (워싱턴=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7 [공동취재] zjin@yna.co.kr (끝) 연합뉴스

◆ 김준형> 왜냐하면 바이든도 중간선거도 이것 때문에 선전했고 재선을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면 그러면 그걸 각오해서 미국과 부딪히는, 사실 예를 들어서 계속 비판을 하거나 오히려 거기에서 미국 기자가 오히려 한국을 입장을 두둔했잖아요. 그래도 되느냐. 그런데 그런 목소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 박재홍> 우리 정부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 김준형> 그렇죠, 늘 미국의 선의만. 그래서 이게 굴욕 외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도청의 문제라든지 아니,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미국을 비판한 적이 있냐고요.

◇ 박재홍> 대통령 입을 통해서.

◆ 김준형> 안 했는데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 국빈 방문 엄청난 환대를 받으면서 그걸 했겠어요? 그리고 출발할 때 넷플릭스가 앞에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미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찾아오는 투자고.

◇ 박재홍> 우리 시장이 좋으니까.

◆ 김준형> 그렇죠. IRA는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는 애초에 없었다는 게 이미 예견된 겁니다.

◇ 박재홍> 넷플리스가 원래 너무 투자하기 싫어서 하는 사람들이 막 설득을 해서 3조를 얻어낸 게 아니라.

◆ 김준형>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기로 결정한 걸.

◇ 박재홍> 원래부터.

◆ 김준형>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불러왔다, 이런 말이 되죠.

◆ 진중권> 이게 뭐냐면 가성비가 좋거든요.

◇ 박재홍> 우리나라는.

◆ 진중권> 우리는 20~30%면 그 이익을 뽑아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 박재홍> 매력적인 한국 시장에 원래 투자를 해 왔던 건 했던 얘기고 성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준형> 그렇죠.

◇ 박재홍> 그리고 최상목 경제수석 얘기는 그래도 이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예외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논의가 남아 있다.

◆ 진중권> 이게 안 했다는 얘기지.

◆ 김준형> 이게 또 그렇잖아요. 또 미국 입장을 두둔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이게 일본의 한계점이다, 뭐가 달라요? 미국이 바꾸기 힘들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이런 식의 외교는 우리가 일본의 변호사가 되고 미국의 변호사가 되는 외교예요. 우리 입장을 변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무작정 주고 나니까 사실 되돌리기가 힘드니까 자꾸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거는 선의이고 힘든 사정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 박재홍> 미국 입장, 일본 입장 이해시키려는.

◆ 김준형> 이해시키는 거죠.

◆ 진중권> 도청을 해도 악의가 아니고 선의고.

◆ 김준형> 저는 그것도요.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 박재홍> 미국 기자가.

◆ 김준형> 미국 기자가 얘기하면 논의했다 하면 이거는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대답할 성질의 것이다라고 마이크를 돌리는 순발력이 필요한 거죠.

◆ 김성회> 혹시 그렇게 했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무엄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웃음)

◆ 김준형> 그걸 걱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도청 문제를 우리가 제기한 적이 없어요.

◆ 진중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질문이라는 게 당신 바보야, 뭐야 지금 그런 뉘앙스잖아요.

◇ 박재홍> 지금 속보로 나온 게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수출심사우대국으로 지정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평가 할 만한. . .

◆ 김준형> 나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산화와 다변화를 한 상황에서 그 자체가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정상회담 이미 나왔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를 정확하게 가성비에 맞게 또는 거기에 초과하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지렛대를 이미 다 던져버렸다는 말이에요.

◇ 박재홍>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 일본으로서 미국으로서 정말로 협상 잘했다라는 일본 외교 전문가나 미국 외교 전문가는 각 나라 정상들끼리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국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우리 대통령이 왜 이런 협상을 했을까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 김준형> 그렇죠. 저쪽에서는 꽃놀이패를 돌고 있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 진중권> 미국 사람들 좋아하고 일본 사람도 참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싫어하고. 이게 이제 보여주는 바가 있는 거죠.

◆ 김성회> 제가 최근에 보수 언론의 논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정당 국민의힘에서 즐겨보는 보수 유튜버들의 논조를 보니까 지금 어쨌거나 중국이 10년 안에 대만이랑 전쟁을 하고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여튼 이러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걸 다 내줘서라도 일본과 미국과 한편을 만드는 게 중요해서 이런 거국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걸 이해 못 하냐라는 말을 해서 진짜로 전쟁이 나는 건가? 이런. . .

◆ 김준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신들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기신들도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 대만에서 절대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중국이 그럴 여유가 없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한 20~30년 할 겁니다. 그게 중국의 불행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불행은 푸틴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아직은 중국은 갈 길이 멀고요. 여기서 바보 같은 짓을 저는 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 한미일, 우리가 선택한 것이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공포가 필요한 겁니다.

◆ 김성회> 거꾸로.

◆ 진중권> 그전부터 대통령의 언급 중에서 생존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저 말을 왜 쓸까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연구소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 중의 한 보고서가 3년에서 5년 내에 대만을 침공한다. 이런 것들이 그냥 해 본 소리잖아요. 나올 수 있는 소리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갖다가 굉장히 진지하게 그 가능성을 굉장히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는.

◆ 김준형> CSI에서 워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중국의 의도를 잘못 짚은 거기도 하고 여기에 한국하고 남한하고 북한을 변수로 취급하지 않아요. 속국처럼. 중국이 치라 그런다고 북한이 자기 생명을 걸고 남한을 칩니까? 우리는 모르겠네요. 우리는 모르겠는데 북한은 그럴 일 없습니다.

◇ 박재홍> 지금도 일본에서는 워싱턴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맥락도 있습니다.

◆ 진중권> 그거 산케이예요, 산케이.

◇ 박재홍> 산케이 보수 신문이.

◆ 진중권> 그거 극우파 신문이잖아요.

◇ 박재홍> 기시다가 한국 대통령을 본받아야한다 이렇게 지적을했는데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협상을 한 건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부분이 없습니까?

◆ 김준형> 저한테 왜 자꾸 강요하십니까? (일동 웃음) 아니, 한미일 얘기 해주니까 이거는 좋죠.

◆ 진중권> 이거 자체가 상당히 뭘 보여주냐면 이 산케이라는 이 신문이 극우파 신문이거든요. 이 신문을 본받아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굉장히 크게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걸 또 일본이 한다라고 옮겨놓는 한국의 언론도 좀 한심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슨 핵협의체니 뭐니 했잖아요. 이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나.

◆ 김준형> 저는 심리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아까도 저는 양면이 다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미국이 그래도 한국이 이만큼 걱정을 하고 따로 선언문을 낸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 무장론 나올 때마다 이거 들이댈 겁니다. 우리한테 사용될 거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정말로 미국이 지금 당장 1년에 4번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박재홍> 정례적으로.

◆ 김준형> 그게 이게 한미 간에 만들면요. 우리가 자율성이 없으면 그게 통제기구가 됩니다. 우리한테 있어서. 그렇잖아요. 한국이 필요해? 그러면 이번에 갈 때는 한국이 비용을 대라고 할 수있어요. 코리아 워킹그룹이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미국을 움직이는. 왜냐하면 미국이 재무부하고 지난번에 반쿠데타처럼 다르니까 통일된 의견을 한번에 하자. 따로 설득하지 말고 좋은 뜻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못 하게 하는 통제수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핵을 하고 MD를 추진하고 한국의 재래식을 통해서 오히려 전체를 한미일을 재편을 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NCG에서 우리의 역할이 정확히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지렛대를 통해서 우리의 역할이 가중될 수도 있고.

◆ 김준형> 그게 또 한미일 전체를 관할하는 하나의 MD체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요.

◆ 김성회> 일본이 들어오겠죠?

◆ 김준형> 그렇죠.

◇ 박재홍>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청구서가 날아올 가능성이.

◆ 김준형> 청구서 뿐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한미일이 합체를 이루는 일종의 전력의 합체를 이루는 방식이 될 수 있죠.

◆ 김성회> 그런데 우리가 일본하고 군사동맹은 합의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 사이에.

◆ 김준형> 없죠. 그래서 동맹이라는 말을 안 쓸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결합도를 올리겠죠. 그래서 미사일을 실시간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일단은 추후에 계속해서 이 논의가 어떤 연결일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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