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장 "가상화폐는 증권으로 취급해야"

[앵커]

가상화폐의 성격을 두고 금이나 은 같은 상품이냐, 아니면 증권이냐가 논란이 돼 왔는데요.

증권을 관리·감독하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가상화폐는 증권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김태종 특파원입니다.

[기자]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를 증권처럼 취급하고, 규제가 모호하다는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법은 명확합니다. 증권 거래소나 교환소, 중개인, 딜러라면 누구나 규정을 준수하고, 등록하고, 이해 상충 문제를 처리하고,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90년간 이 법들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가상화폐를 다루는 방식에 일관성이 없고, 관련 규제가 모호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SEC가 최근 개별 가상화폐에 대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뒤 거래소에 대한 제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업계는 가상화폐가 금이나 은 같은 상품이어서 증권법 대상도, SEC의 규제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게리 겐슬러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투자계약은 타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하면서 기업에 돈을 투자할 때 존재합니다. 거래소든, 중개인이든, 딜러든, 교환소든 투자 계약을 위한 중개인은 증권법을 준수하고 SEC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SEC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며 파산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이 자기 자금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

#가상화폐 #증권법 #증권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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