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입출금 가능하게 할 것”…‘2022년 지급결제보고서’ 내용은

한국은행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왼쪽부터), 김준철 결제정책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이한녕 금융결제국장, 하혁진 결제정책팀장, 이동규 결제안정팀장이 최근 열린 ‘2022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카드나 통장 없이 스마트폰만 있어도 은행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신용 위험이 없는 실시간 총액결제(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 시스템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2022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우선 ‘QR(큐알)코드 방식 자동화기기(ATM) 입출금서비스’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모바일 현금카드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으로 근접무선통신(NFC) 인식이 가능한 ATM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 ATM 가운데 NFC 인식이 불가능한 기기 비중은 지난해말 기준 57%에 달한다. 

이번 QR코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등에 상관없이 스마트폰에 모바일 현금카드만 저장돼 있다면 ATM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박철우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9월까지 관련 표준 개발 작업을 마치면 은행권, 서민금융기관 등이 각자 자신들의 ATM에 표준을 적용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면서 “은행은 먼저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속 자금이체 시스템(전자금융공동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RTGS 방식 도입 종합계획도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처리하는 신속 자금이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 은행 간 소액거래는 ‘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객 간 자금이체는 실시간으로 처리되지만 한은 금융망을 통한 은행 간 최종 거래는 다음날 오전 11시 한은이 은행 사이 차액을 정산해주고 결제가 마무리된다. 하루 동안 이뤄진 자금이체에 대한 은행 간 주고받을 금액을 모아 상계 처리한 뒤 차액만 결제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어느날 여러 건에 걸쳐 A은행에서 B은행으로 50만원이 이체됐고, B은행에서 A은행으로 100만원이 이체됐다면 당일 A은행과 B은행은 상대 은행으로부터 이체 건이 넘어올 때마다 각자 은행 자금으로 고객 계좌에 돈을 지급한다. 이후 다음날 오전 11시 한은은 B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차액 50만원을 빼 A은행에 넣어준다. 

하지만 각 금융기관이 차액결제에 앞서 미리 지급하는 이 방식에는 불가피하게 신용위험이 따른다. 확률은 낮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처럼 하루나 이틀 짧은 시간에 은행이 갑자기 파산에 이른다면 파산 은행을 상대로 거래한 은행들은 다음날 차액을 정산받을 수 없어 위험이 연쇄적으로 전염되기 때문이다.

반면 RTGS 방식은 수취인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돈이 지급되는 순간 해당 건에 대한 은행 간 결제까지 완전히 마무리되는 형태다. 거래 건마다 은행 간 정산이 완료되는 만큼 기존 방식과 같은 신용리스크 노출 우려가 없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중앙은행부터 스웨덴·러시아·캐나다·호주·홍콩 등의 민간 금융기관에서 RTGS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김준철 한은 결제정책부장은 “SVB 사태가 RTGS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는 계기가 됐다”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전산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SVB 인출 사태 등을 보면 신용 리스크를 없애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연내 RTGS를 위한 최적의 시스템 설계방안과 시스템 도입 시점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8년 전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