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본사' 바하마, 디지털자산법 개정…총리 "세계 최고 수준"[컨센서스2023]

FTX 본사 위치했던 바하마, FTX 조사 이후 기존 디지털자산법 개정
스테이블코인·스테이킹 등 포함…총리 "세계서 가장 명확한 규제" 자신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컨센서스 2023'에서 필립 데이비스 바하마 총리가 발표하고 있다.

(오스틴=뉴스1) 박현영 기자 = FTX 본사가 위치했던 바하마가 새로운 디지털자산법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필립 데이비스(Philip Davis) 바하마 총리가 해당 법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명확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세계 최대 블록체인 콘퍼런스 '컨센서스 2023'에서 데이비스 총리는 "'DARE'는 업계 최고의 법률"이라며 "DARE 개정은 바하마를 가상자산 시장의 선두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하마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디지털자산 및 등록 거래소에 대한 법률(Digital Assets and Registered Exchanges, DARE)'을 2023년 버전으로 공개했다.

앞서 바하마는 지난 2020년 첫 DARE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파산한 초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올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FTX 사태를 계기로 개정 작업에 나섰으나 바하마의 법률상 허점으로 인해 FTX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데이비스 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바하마의 법률상 허점이 FTX 사태를 초래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FTX 사태가 터진 뒤에도 2020년 버전 DARE가 존재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DARE 2023년 버전은 다양한 디지털자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디지털자산 관리 서비스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및 서비스 △분산원장 네트워크 기반 노드 서비스 △스테이킹(예치)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됐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정도 담겼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어떤 형태로 보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포함됐다.

테더(USDT), USDC 같은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코인 발행량만큼의 법정화폐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테더는 바하마 은행에 준비금 상당량을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바하마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보관(커스터디) 및 관리, 회계 처리에 대한 규정도 정비했다.

데이비스 총리는 "DARE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바하마는 이번 개정에서 멈추지 않고 탈중앙화자율조직(DAO) 관련 법안 등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법안을 계속 정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대부분은 DAO 형태로 운영된다.

데이비스 총리는 "DARE 개정에 이어 DAO에 관한 규제 프레임워크도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