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2 한미상호방위조약” 대 野 “정신승리” …‘워싱턴선언’ 평가 극과극

尹 “재래식 무기 상호방위조약에서 핵 포함 한미상호방위 개념 업그레이드”
이도운 “美가 개별국가에 확장 억제 약속하고 문서로 대외 천명한 건 처음”
신원식 “韓 전략적 가치, 구냉전시대 서유럽 전체 맞먹는 수준 미국이 인정”
민주당 “대통령실, 여당이 아전인수식 정신승리 끈 놓지 못하고 있다” 맹폭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을 마친 뒤 청중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보시턴=뉴시스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신승리”라고 깎아내리는 등 여·야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선언’과 관련, “과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스턴의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연설 이후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및 청중과의 대담에서 “북핵 위험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며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효력이 바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토식 핵공유’와 비교되는 데 대해선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와의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저는 워싱턴 선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대통령실은 이도운 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며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전략적 안보동맹으로서의 확장억제를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이 개별 국가에 확장억제를 약속하고 특히 문서로 대외에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방어 의지는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다.‘워싱턴 선언은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다”며 “한미 양국 공동의 정보공유, 공동의 기획, 공동의 실행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 이를 위해서 NCG 즉, 핵협의그룹이 구성됐다. 양국의 대통령실과 외교· 국방·정보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실효적인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핵잠수함과 핵전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폭기 등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이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되면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이 더욱 커지는 효과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워싱턴선언은 6·25전쟁과 같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워싱턴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한미동맹 수준이 워싱턴 선언 이전엔 재래식 전력 동맹이었다면, 선언 이후는 핵동맹으로 도약했다”며 “1968년 NPT 체결이후 미국이 확장억제 관련 정책적 선언과 공약을 한 적은 있었지만 별도의 문서로 구체화한 것은 워싱턴 선인이 처음”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이어 “구 냉전시대 미국의 주적은 소련이었기에 미국 대외정책 최우선 노력은 유럽에 집중됐다. 신냉전은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고 그 주무대는 한반도와 동북아”라며 “이에 더해 북핵위협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의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가 구냉전시대 서독·프랑스 등 서유럽 전체에 맞먹는 수준으로 높아졌음을 미국이 인정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하게 자유세계의 방파제요, 전체주의를 허물 수 있는 선봉장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미국이 ‘사실상 핵 공유’ 주장을 반박한 것과 관련 ‘정신승리’라고 깎아내렸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사실상 핵 공유’ 주장을 미국으로부터 대번에 반박당하고도 아전인수식 정신승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최초의 핵 공유’와 ‘핵 공유는 아니다’가 단순한 온도 차인가. 이 정도면 온도 차가 아니라 비교체험 극과 극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아무리 대통령의 ‘빈손 외교’를 덮고 싶더라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논란을 자초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참으로 한심하다”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과 황당한 궤변은 그만두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의 정상회담 결과만 보고하라”고 정상회담을 깎아내렸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