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박 7일 국빈 방미 공식일정 마무리...성과와 과제는?

■ 진행 : 김대근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새벽 보스턴 일정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방미 공식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앵커]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었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과제는 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언어외교학부 교수,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서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두 분 총평부터 들어볼게요. 간단히 평가를 해 주시죠.

[왕선택]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진행됐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잔치의 성격이 굉장히 크죠. 그렇다면 3박 4일 정도 진행된이번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잔치라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잘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미 간에 현안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내용적으로 뜯어보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부족한 부분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미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한 이번 결과 중에 어떤 것들은 한중 관계나 남북 관계 또 한러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풀어나갈 숙제를 남겼다, 이 정도로 일단 총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아]

저도 굉장히 많은 과제를 남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워싱턴 선언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의무가 가중되는 법적인 문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선언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약속을 한다. 노력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력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질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자협력 확대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과 협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외연을 확대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더 많은 전력들을 한반도에서 빼내서 해외로 돌려야 되는 그런 과중한 업무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전력을 앞으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도 또 하나의 과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요청들이 앞으로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기술협력이랑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과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팩트시트, 이번에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를 보면 한국과 관련해서는 단 하나 나오죠. 넷플릭스 25달러 얘기가 나오는데 나머지 미국에 우리가 투자한 것을 전부 다 종합해 보면 443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어야 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함께 강조를 했었던 것이 수출 통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기술협력을 하면 할수록 상호 의존성이 생기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동연구나 협력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수출 통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기술이나 물질을 10~25% 정도 이상을 만약에 쓰게 되면 수출 통제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떠한 제약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과제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과제에 집중해서 총평을 해 주셨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자유를 위한 연대를 강조했는데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라는 반지성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기에 빠뜨립니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독재와 전체주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들 편에 서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도 있습니다. 이들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용기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앵커]

교수님,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하버드대에서 처음으로 연설을 한 거잖아요. 이번 연설, 어디에 집중해서 들으셨어요?

[김진아]

일단 전반적으로는 한국이 가치동맹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한 거고 그리고 이것이 이해 관계에 따라서 단순히 편익에 따라서 맺어진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다는 점,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Q&A에 오히려 더 주목을 해 봤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핵심 이슈들이 나왔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전쟁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옵션이 아직까지는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서 분명히 우크라이나의 군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국에 설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 환영을 할 것이다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국이 어떤 논의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독자적 핵무장 관련해서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겼었던 것이 대통령 발언 중에서 지난 1월에 한국이 기술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또 한 번 언급을 하셨다라는 점에 대해서 백악관이 아마 다시 또 집중해서 들여다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나토 핵공유에 맞먹는 협의를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공유라는 단어를 미국은 정말 쓰기 싫어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공유라는 것과 비교를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해 보죠. 핵공유 관련해서 워싱턴 선언을 두고 이게 실질적인 핵공유냐 아니냐, 이 해석을 두고 입장 차가 있는 건가. 대통령실과 그리고 백악관 사이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왕선택]

핵공유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윤석열 대통령실의 입장과 백악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백악관의 입장에서는 핵공유라고 하는 것은 비확산이라고 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비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가 미국 정책의 핵심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핵공유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비확산 체제를 허물어뜨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그 안에 확장억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논의가 더 이상의 논란은 끝났다, 이제 한국에서는 독자적 핵무장론이라든가 이런 얘기 안 나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 공유로 봐도 된다라는 한국 정부 관리의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정부 관리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정상회담 떠나기 전에 사전에 설명하면서 나토식 핵공유에 필적하는 한국식 핵공유 프로그램이 나올 거다, 기대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워싱턴 선언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하는 차원에서 나토식 핵공유와 비슷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다가 쉽게 말하면 오버를 한 거죠. 그렇지만 백악관 입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핵공유라는 말은 비확산이라고 하는 외교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미국 쪽에서 보는 최대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핵공유라는 말을 다시는 쓰지 않게 외교적으로 굉장히 거칠지만 강력하게 반발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김태효 차장의 발언을 보면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핵공유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 않냐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왕선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전에 나토식 핵공유 못지않게 한국식 핵공유라는 그런 결과물을 얻어낼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나토식 핵공유는 아니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핵무기 자체가 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핵무기 사용 결정권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기존 확장억제랑 뭐가 다르냐는 평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실제로 성과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강조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가 된 그런 상태였는데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실수를 인정하고 할 수 없이 뒤로 물러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는 용어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왕선택]

용어에 집착해야죠. 외교는 90%가 용어입니다. 용어를 잘 쓰느냐 안 쓰느냐가 외교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용어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워싱턴 선언이 나토보다 못하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1:1로 약정하기도 했고 다자 약정인 나토식 핵공유보다는 실효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진아]

학자들 간에 양자가 더 안정적이냐, 다자가 안정적이냐면 솔직히 논쟁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나토의 핵공유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제도화가 되어 있었고 다자가 서로서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깨지기가 사실상 힘든 구조인 거죠. 그리고 수준도 보면 나토의 NPG, 핵기획그룹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이자 최고의 협의체입니다. 그 아래에 국장급의 고위급 협의체가 있고 그리고 대사급의 자문위원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진 체제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잘 작동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결정원칙도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협의체에서 대화하고 의견을 서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합의를 계속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다른 것이고.

그리고 범위를 보면 핵태세 전반을 다룹니다. 일단 미국의 전술핵을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중용도, 전투기에 탑재를 해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훈련까지 평가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룬다라는 점에서 내용조차도 사실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새롭게 신설한다고 하는 NCG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억제전략위원회인 DSC의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벨 자체가 둘 다 실장급, 그리고 미국은 차관보급이에요. 그래서 똑같다라는 것이고, 이 급에서는 어떤 결정적인 정책을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레벨이다라는 것이고요.

[앵커]

NCG에 참여하는 구성급이 나왔습니까?

[김진아]

그것은 팩트시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차관보급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억제전략위원회와 같은 급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CSC를 통해서 한미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논의했어요. 확장억제 개념을 계속 발전시켜왔고 그리고 미사일 대응 전략들을 계속 발전시켜 왔고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하던 그런 협의체이기 때문에 기능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크게 차이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 선언에서 들어갔었던 것은 2022년에 한미가 국방 채널인 SCM을 통해서 이미 합의한 바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한 그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거에서 우리가 했었던 것과 과연 또 뭐가 크게 다른 점이 들어갔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또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전에 확장억제 방안에서 뭐가 달라졌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센터장님은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왕선택]

기존에 확장억제 전략 협의체가 가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새로 만든 NCG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 핵에 대한 부분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의제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는 지금 김진아 교수님 말씀대로 그것 말고는 다른 점이 사실은 없고요. 사실은 한미 간에는 이런 위원회 같은 거, 태스크포스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합사 체제라고 하는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과 미국 군은 하나의 군대로 연결돼 있는 군대라서 굉장히 협력의 긴밀도가 최상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나토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드는 것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그 불안감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색다른 용어라든가 색다른 기구라든가 색다른 프로그램을 동원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미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협력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상급 단계기 때문에 이것들은 단기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노력,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뭐가 달라졌느냐. 제가 볼 때는 달라진 것, 좀 세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앵커]

그래도 이번에 명문화를 한 것을 두고는 평가를 하기도 하잖아요.

[왕선택]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미연합사 체제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90점짜리 성적표를 가져온들 칭찬을 받을 리가 없죠. 그러나 100점 만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존재하던 거라서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생각이 됐고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성적표를 가져왔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노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으나 군사 기술적으로 봐서는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미국의 전략자산을 더 자주 한반도 주변에 정례적으로 배치하겠다. 그리고 핵 포함해서 압도적인 대응을 약속 했다. 이런 부분이 이전보다 더 강화된 것 아니냐. 확장억제 전략이 더 강화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진아]

2006년에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SCM에서 확인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2014년에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가니까 맞춤형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좀 더 진전된 비핵자산을 동원을 해서 확장억제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극초음속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레이저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으니까 이것들까지 다 동원해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것은 SCM 공동 문서에 이미 문서화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자산의 전개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이미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한미가 전략자산의 전개를 보다 확대하겠다라고 이미 합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사실 2018년과 2019년에 한미가 공동으로 국방 차원에서 확장억체 공동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물들을 SCM에서 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협의체를 높이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훈련을 좀 더 강화한다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을 해서 다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새로운 것이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앵커]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워싱턴 선언에서 NCG가 새로 만들어졌고 또 하나가 핵잠수함을 정례 배치하겠다. 이 두 가지를 짚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김진아]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예전에는 진해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가 76년에서 81년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뭐가 일어났었느냐.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한국에 배치돼 있는 핵자산 일부를 철수를 시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이었다. 결국에는 미국의 방어 능력, 방어 의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곳에 갖다놓는 것이지, 실제 작전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레인지를 살펴보면 사거리가 적어도 4000해리 이상이 되어야지 레인지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작전할 때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태평양 어느 한 곳에 있어야지 쏴서 작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공략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것과 연관 지어서 이전에 국내에서는 이거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회담 과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핵 확산 금지조약 의무를 이행하겠다, 이런 약속을 재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런 평가인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왕선택]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주제의 얘기라서 쉽게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단적으로 얘기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포기한 것은 지금 확인한 게 아니고요. 1975년에 확인했습니다. 1975년에 대한민국이 NPT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원래 NPT라고 하는 것은 미국 등등 해서 5개 나라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5개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나라는 핵무기 개발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규범입니다. 그 규범이 1968년에 채택이 되고 70년에 발효가 됐어요. 발효가 됐는데 대한민국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기인데 가입을 안 한 겁니다. 가입을 왜 안 했을까요? 핵무장을 포기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북한이 만들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판단은 그 옵션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핵무장을 시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 측의 강력한 반발과 압박 때문에 협의가 있었고 협의의 결과 1975년에 NPT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핵무장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정설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건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은 지난 1월에 핵무장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한 바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그러면 1975년에 한 NPT와 관련한 약속을 한국 정부가 앞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강력한 의심이 생기고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한미동맹 유지하고 NPT 가입한 그 약속을 지킨다. 이것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핵무장론을 포기한 것을 대가로 하는 게 사실은 1975년 얘기를 빼고 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1975년 얘기를 넣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말실수를 다시 우리가 물린 거라서 뭘 받았느냐라는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결국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이게 북한의 핵 위협을 막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이전보다 더 위험을 막는데 강화된 것인가. 위험을 막는 그런 체계가 강화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남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진아]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계속 텍스트를 곰곰이 읽어보면 무엇을 기획하고 같이 실행하느냐. 그 목적으로 뭐가 돼 있느냐 하면 미국의 핵전략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재래식 전력으로 기여를 하는 역할 부분을 우리가 같이 협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핵과 재래식 역할을 같이 한국이 논의를 하는데 핵은 결국에는 미국이 담당을 하는 것이고,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담당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상호 협력을 할까, 이 부분을 논의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합참이 가장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뭐냐 하면 핵-재래 통합이라고 그래요. NCI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은 지금 모든 동맹국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 방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미국의 자산, 그리고 동맹국의 자산을 같이 상호 의존성을 높여가면서 어떻게 같이 작전을 할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도 마찬가지로 억제전략을 수행을 하려면 한국의 기여 부분을 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까는 결국에는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이것을 이번 협의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워싱턴 선언 내용 짚어봤고요. 워싱턴 선언은 사실 주변국에서도 굉장히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북한이 며칠 잠잠하다가 오늘 오전에 김여정 부부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발언을 했는데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다. 그리고 더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미 무력도발이 예상되기도 했었잖아요. 정찰위성을 띄운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예상이 됐었는데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왕선택]

일단 김여정 부부장의 입장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담화가 아니고 입장문이라는 형식으로 발표가 됐어요. 사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비판을 하고 또 확장억제라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격렬한 수준의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데 담화보다는 한 등급이 낮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입장문으로 발표가 됐고 거기에 사용된 언어들도 보면 절제가 되어 있습니다. 격렬하게 아주 감정적으로 욕설을 섞어가면서 한 게 아니라 제일 센 게 늙은이 정도. 이게 눈에 띄는 거고 그것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점잖은 용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앵커]

왜 그랬을까요?

[왕선택]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또 하나, 북한 이번 입장문을 특성을 보면 이틀 늦게 나왔다는 겁니다. 한미 정상의 공동선언은 목요일 새벽에 나왔어요. 목요일 새벽에 나왔으면 상식적으로 봐서는 목요일 오후에 나왔어야 되는 문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요일 아침에 나왔잖아요. 이틀이 늦은 거예요. 이거는 고민을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북한에서 봤을 때 이것은 당연히 1단계적으로는 반발하고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전략적으로 북한이 생각하는 어떤 구상과 일치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점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앵커]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왕선택]

좀 더 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최근에 하는 전략을 보면 한미일 3국이 더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필요성과 정당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거기에 대해서 동의만 해준다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변경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미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사실상 완화시키거나 해제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건 북한에서 볼 때 유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 것을 보면 일정한 수위를 지키면서 도발적 행위, 무력시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보면 그러한 흐름에서 본다면 한미일이 더 군사적으로 긴밀해지고 중국에게 있어서는 저렇게 강조하는데 북한도 핵무기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데, 당연한 것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왜 아직까지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가라고 압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유리한 점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반발을 하는 그런 이중적인 부분들이 이 입장문에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중국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이것도 봐야 될 텐데 지금 중국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진아]

맞습니다. 중국을 아마 미국이 상당히 고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중국 측에 이 선언 자체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얘기는 미국은 적어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강조했었던 것이 이러한 비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워싱턴 선언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에게도 이익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이익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백악관에서 이번 정상회담 이전에 상당히 많이 강조한 것 중 하나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였어요. 한반도라는 것은 한국과 북한 다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핵자산을 다시 재배치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이 핵 개발하려는 것을 사전에 일단 방지를 하려는 그런 노력이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예견이 되었었던 거죠. 그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국에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핵 논의가 일어나면 일본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대만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지역적인 불안정성이 일어나는데 미국이 얼마나 차단을 해 준다라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략자산의 전개 부분도 아마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아까 1981년이 마지막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당시에 데탕트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소련을 굳이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SSBN을 이쪽으로 많이 보내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70년대 중후반에 미중 간에 외교적인 관계 개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한 차원에서 또 한국에 있었던 전략자산들을 많이 해소를 해갔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미중 간에 그리고 또 미소 간에 북한뿐만 아니라 탈냉전 때문에 전술핵을 1991년에 철수를 했었던 거예요. 다 지역 국가들의 입장들을 다 고려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미국도 여전히 중국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강조했었던 것이 미국의 대만 정책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첫 번째는 현상 유지다. 두 번째는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 세 번째는 지원은 하되 방어력만 지원한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왔단 얘기죠. 그러면 한국은 미국의 속내가 무엇인지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돼서 끌려가는 것까지 과연 미국이 계속 두고만 볼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서 외교적인 레토릭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앵커]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나온 뉴스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애초의 일정보다 앞당겨서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어요.

[왕선택]

그렇죠.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은 예상이 됐던 일이죠. 왜냐하면 한국 대통령이 먼저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으니까요. 당연히 답방을 하게 되는데 언제 할 것이냐. G7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5월 18일, 5월 19일 정도 G7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이러면 지금까지는 그 G7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앞에, G7 정상회담 앞에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뉴스에서 달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제가 볼 때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 쪽에서 미국 정부에 압박을 많이 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딜레마 중 하나는 지난 3월 6일날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격적으로 먼저 양보를 하고 개선조치를 시작했는데 그 뒤에 일본 쪽에서 호응하는 게 너무 미약한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양상도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한국 정부 쪽에서는 미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안 되면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호응을 한 것 같고요.

사실 그림이 그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G7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한미, 한일 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상태 속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하면 모양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적극적인 호응이 없었고 오히려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반대로 가는 모습이 지난 몇 주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압박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동의하면서 미국이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바람에 약간의 일정 변화가 있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있고 또 다음 달에는 일본에 가서 기시다 총리를 만날 텐데 그러면서 한미일 끈끈해지는 모습이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 같은 발언들 보면 지금 구도가 한미일-북중러 구도가 점점 더 견고해지는 모양새인데 앞으로 이런 구도가 우리가 여기에서 취해야 될 입장들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진아]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화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화외교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최후통첩을 할 수도 있고 서서히 목을 조를 수도 있고 그리고 한번 위협을 했다가 지켜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서서히 목을 조르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한국산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제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도 우리는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사드 배치 때문에 논란이 됐을 때도 통관 절차를 서서히 상향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시 한 번 반복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여러 가지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기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 거래들 취소하고 은행 거래들을 차단한다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법적으로 이미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볼 수 있을지 미리 사전에 예견을 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한국은 정한 것 같아요. 미국 동맹을 훨씬 더 강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마찰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아마 예상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점에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피해를 볼 것인지. 결국 피해보는 것은 민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피해를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미리 사전에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피해 최소화 방안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대처를 해야 될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아진 거죠.

[앵커]

그러면 간단히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다음 달에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또 일본에서 다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G7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지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김진아]

결국에는 3국 간의 협력 증진 아젠다가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 얘기는 지역적으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일어날 여러 가지 안보 문제들을 다 다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만 문제, 남중국 문제 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젠다가 넓어지는 거고. 그리고 단순히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라든지 그리고 첨단기술을 보호한다든지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중심의 여러 가지 공급망 재편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국이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국방 관련해서 조금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은 확장억제 협의체를 3자로 바꾸는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한미 간에도 확장억제협의체가 있지만 미일 간에도 확장억제 협의체가 있습니다. 물론 급은 조금 낮아요. 국장급이기 때문에 지금 한미가 갖고 있는 실장급보다는 살짝 낮기는 하지만 이 어젠다가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한국은 북한 얘기만 하지만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안보 문제와 관련한 확장억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확장억제도 분명히 어젠다에 포함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신경 쓰면서 주변국을 건드리지 않을 방법, 이 부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부분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런 병력이라든가 군 자산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예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진아]

일단 다자 훈련에 참여하기로 했잖아요. 호주나 뉴질랜드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다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에 한국은 상당히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참여를 하라고 할 것이고 이것이 정례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한국이 제한된 자산을 가지고, 특히 해군력이 동원이 되겠죠. 그러면 한반도의 해양 영역을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자산의 일부를 외국으로 계속 돌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3국의 확장억제를 지역 범위로 넓혀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 만약에 대만과 관련해서 중국과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군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역할분담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1.5트랙. 즉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안보 대화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디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TTX라든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에서 만약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어젠다에서 빠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중, 대러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신경 쓰고 어떤 전략을 펴야 된다고 보시나요?

[왕선택]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본다면 대중 관계와 대러 관계는 다르다라고 먼저 봐야 됩니다. 같이 않습니다. 대러 관계는 조금 더 쉬워요. 러시아가 국제질서의 판을 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다 같이 나서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전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과 연대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무기 지원까지 갈 거냐 말 거냐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중국 견제 문제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판이 깨진 게 아닙니다. 우리 한중 관계는 여전히 소통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하는,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지만 한국과 중국은 동반입니다.

이 동반 관계가 또 여전히 존재하고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는 부분은 이건 매우 곤란한 부분이라서 한미일 협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한미일이 협력하는 부분 중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또 중국과의 적대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김진아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과 달리 한중 동반 관계가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제외하고 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타이완해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통령실 입장은 어떤 겁니까?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까?

[왕선택]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죠. 그러니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중국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힘에 의한 현상변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중국이 봤을 때는 이건 아닌데? 미국, 일본에 더 가까워졌는데. 거기다가 주어에 중국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면 이거는 그걸로 끝입니다. 동반자 관계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앵커]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왕선택]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을 하는 것은 그것대로 가면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고 그 부분은 충분히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만 한중 동반 관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요소는 회피하고 가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다, 특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그것만 관리가 되면 우리는 한미 관계도 유지가 되고 한중 동반 관계도 적절한 선에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관련해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언어외교학부 교수,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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