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책토론청구 제도 개정조례 반대 움직임 구체화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뉴시스DB. 2023.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지난달 20일 정책토론청구 제도를 손질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던 대구시가 예고 기간에 제출된 개정 반대 의견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대구시의회 임시회 상정까지 밀어붙이자 반대 움직임도 구체화 되고 있다.

2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반대의견은 청구인 수 조정 반대와 사무처리 종료일부터 2년 지난 사항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존 300명이던 청구인 수를 1500명까지 늘린다.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로부터 2년 지난 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했다. 청구 자격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대구시 청구인 수 증가에 대해 “더 많은 시민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핵심 정책 중심의 진정한 토론의 장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타 시·도의 인구수 대비 청구인 수 비율을 보더라도 최근에 생긴 세종시 0.16%에 비해 대구시는 0.01%로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 전국 평균 수준인 0.07%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돼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한 요인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공개되자 청구인 수와 청구 제외 대상을 늘려 정책토론 청구 문턱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정책청구토론제도는 시행 이후 15년간 정비된 적이 없었고, 타 특별시·광역시·도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보다 청구인 수가 적어 인구대비 청구인 수가 0.01%로 전국 최저수준이다. 전국 평균 수준인 0.07%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사무처리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사항은 타 지자체에서도 합리적인 이유로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정책토론청구 제도를 운영하는 9개 특별시·광역시·도 중 대전, 광주, 세종, 전북, 전남 등 5곳은 사무처리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항을 토론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청구인 수는 서울, 경기, 전북만 1000명이 넘고 다른 6곳은 500명 이하로 운영 중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군위군 총인구는 대구시의 0.99%이고, 정책토론청구 가능 18세 인구는 대구시의 1.1%다”며 대구시가 이같은 요인으로 청구인 수를 5배나 늘리는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회는 조례 심의 시 집행부 입장만 앵무새처럼 따라 말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사실을 명백히 추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정당들은 오는 5월 1일 상임위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반대집회 및 피켓팅과 대구시의 독단적 행정을 비판하는 선전전을 계획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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