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룸]“취임 후 한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 유치”...더욱 선명해진 바이든의 속내

과거 ‘산업의 쌀’에서 이제는 국가 경제·안보의 동력으로 성장한 반도체. 첨단 산업의 상징인 만큼 반도체 기사는 어렵기만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기술, 글로벌 경쟁에 이르기까지 반도체를 둘러싼 이야기를 편견과 치우침 없이 전해 드립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33조 5000억원) 이상 투자했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이 창출되고, 많은 한국과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의 연단에 오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대통령의 정원’으로 불리는 로즈가든은 역대 미 대통령들이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거나 국가 행사 시 즐겨 찾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산업을 취재하는 기자의 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도 인상적이었지만, 그 메시지를 한국과 미국 양국에, 그리고 그의 입을 주시하고 있는 전 세계에 내놓는 장소가 가진 의미도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비롯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도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로즈가든에서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안 효력이 발생했죠.

바이든 대통령의 옆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회담의 분위기를 전했죠.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한미정상회담은 끝났고, 국내 정치권에서는 진영에 따라 상반된 평가가 이어집니다. 여당에서는 “99점을 줘도 적지 않을 성공한 회담”이라는 극찬이 나오는 반면 야당은 “빈손·호갱 외교”라는 냉담한 반응입니다.

업계의 반응은 정치권처럼 극단을 달리지는 않지만 미묘하게 다양한 편입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미·중 경영 불확실성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한 지원과 배려’라는 약속이 나왔다는 점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미국 반도체법의 시작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9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한 뒤 상·하원 의원들과 법안 공포를 축하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다만 이 발언이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적 약속’이 아닌 윤 대통령의 ‘전언’ 형식으로 소개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나옵니다. 결국 각자 자국민을 향한 정치 행위에 그친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 유권자를 향해 자신의 경제·산업적 치적을 자랑한 반면, 자국 첨단 산업이 미·중 갈등의 중심에 놓인 윤 대통령은 산업계 우려 불식과 국민 반발 완화에 애를 쓰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애초 기업들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 요소를 명쾌하게 해소할 해법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품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앞으로 진행될 미 상무부와 개별 기업 간의 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줄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기만 한다면 그걸로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로즈가든에서 법적 효력을 틔운 미 반도체법의 표면적 목적은 자국에 반도체 기업을 유치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반도체를 앞세운 중국의 군비 고도화에 제동을 걸어 국제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핵심 카드라는 게 외교가는 물론 업계의 중론입니다.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일을 마무리 짓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며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선거운동 영상을 공개한 날은 윤 대통령과의 회담 전날인 25일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마무리 짓겠다는 그 일을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우군 참여’가 필수인 상황에서, 미 행정부가 두 기업의 글로벌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기대감도 감지됩니다.

지난해 5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내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반입을 금지한 미국이 중국에 생산 시설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이를 1년 유예한 게 대표적입니다. 당장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1년이라는 제한을 뒀지만, 협상을 통해 1년 단위 연장 혹은 다개년 연장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필독서가 된 ‘반도체 전쟁’(Chip War)의 저자 크리스 밀러 미 터프츠대 교수는 최근 기자와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우려하는 ‘독소조항’ 대부분은 의무 규정이 아닌 협의의 대상일 뿐”이라면서 “미국의 목표는 중국의 반도체 개발을 막아 지금처럼 미국과 한국 기업의 반도체 수입에 의존하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시스템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기술까지 고도화하면 한국에 의존하는 메모리 수입까지 끊게 될 것이며 이는 미국도 원치 않는 시나리오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한국 반도체가 대권 도전을 선언한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 굴기’의 꿈을 펼치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자 강력한 무기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메모리 기술력과 생산력입니다. 170억 달러가 넘는 ‘제2파운드리 건설’ 프로젝트를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위해 미 정부와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150억 달러 규모 첨단 패키징(후공정) 시설을 신설하기 위해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도 향후 절차에 따라 미국과 협상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블랙홀’이 된 미국과 협상의 공은 기업에 넘어오고 있습니다. 협상의 주체는 보조금을 받게 될 기업이지만, 협상 대상이 미 정부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윤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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