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韓, 마음먹으면 1년 내에도 핵무장 가능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하버드대 강연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 주제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결연한 연대로 대응해야”
북한 향해 “다른 사람 자유 무시하는 태도 결정판”
핵 개발에 대해 “마음먹으면 1년내”라면서도
실제 자체 핵보유에 대해선 확고한 선긋기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소재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강연을 했다.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윤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국제 사회는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내용을 전날인 27일 미국 워싱턴 D.C.의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도 꺼내든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나라는 북한과 러시아다. 실제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는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 태도의 결정판은 바로 북한”이라며 “이러한 전체주의적 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 내 참혹한 집단적 인권 유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서도 “국제법을 위반한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입증시키고 앞으로 이런 시도를 꿈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70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다”며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안전판의 상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동맹,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동맹”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허위 선동, 거짓 뉴스, 독재 및 전체주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이들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자유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자유를 침해하는 디지털 기술의 악용은 전 세계 자유시민이 연대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한 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와 대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진 질의응답은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와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냈는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정기적인 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과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면서 “또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하지 않는 데 대해 “핵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경제학과 정치 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다. 그런데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북한이 저렇게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고 하는, 핵개발을 하자고 하는 그런 여론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며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효력이 바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할지 묻는 나이 교수의 질문에는 “저희는 중국과의 관계를 늘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좋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개발이 고도화되고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결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안보리 이사국들이 거기에 협조를 좀 충분히 하지 않은 탓에 핵 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됐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도 함께 노출돼 있기에 (워싱턴 선언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식민 시절과 관련해 많은 감정의 갈등과 대립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한 협력을 잘 하면 이런 과거에 대한 우리의 갈등과 반목은 많이 치유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미래의 협력이 우리 과거사와 관련된 국민 간 감정적인 문제, 인식의 문제들을 많이 고쳐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오늘 아침 보스턴에서 일어나 보니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전격 복귀시키는 결정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스턴 박인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