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독재자가 법치주의 위협"… 트럼프 겨냥했나

법의 날 선언문에서 '민주주의 위기' 경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법의 날(Law Day)을 앞두고 “독재자들이 법치주의를 위협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선 결과를 번복하기 위한 1·6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5월 1일 법의 날을 기념하는 선언문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나라(미국)와 세계가 변곡점에 서 있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독재자들이 법치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민주주의는 신성한 투표권을 비롯한 시민들의 권리와 더불어 시련과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공군사관학교 미식축구 선수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껏 쌓아 올린 진보를 허물고 뒤로 후퇴하느냐, 아니면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느냐 사이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는 2021년 1월 6일 일어난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은 2020년 11월 대선 결과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의사당에 들어가 본회의장은 물론 하원의장실까지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시위대의 의회 난입 직전 트럼프가 그들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연설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1·6 사태 배후는 트럼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최근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1·6 사태와 트럼프 책임론에 관해 증언을 했다.

증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으나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로선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오는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한테 악재가 될 것이란 게 미 언론의 전망이다.

역시 2024년 대선에서 연임에 도전할 뜻을 밝힌 바이든 대통령은 출마 선언 동영상에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며 벌어진 폭동 사태를 비중있게 언급했다. 트럼프와 그 지지 세력이 미국의 법치를 파괴하려 시도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