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하바드서 "대한민국 기술 1년 이내 핵무장 가능"…맥락은?

이승륜 기자 2023. 4. 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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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하버드대에서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나이 석좌교수와 대담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중 채택된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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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보유, 기술 넘은 복잡한 방정식 속 문제" 강조
워싱턴 선언, "핵 포함된 새 상호방위조약"으로 소개
한일 관계 과거사 넘은 변화 시작됐다 알려
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성 직접 부정은 안 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하버드대에서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핵 보유, 기술 이상의 복잡한 문제…일본과 과거사 넘어선 변화 시작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스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연설 직후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와 토론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핵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학, 정치·경제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며 “과거사 문제는 어떤 한순간의 조치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몇 달 전이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재지정 절차가 다시 시작된 점과 수단 내 한국교민 대피 과정에서 일본인들도 함께 한 일 등을 사례로 든 것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워싱턴 선언’ 이후 중국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늘 상호 존중에 기반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결의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협조를 충분히 하지 않은 탓에 북한 핵 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되고 위협적이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미국도 함께 (위협에) 노출됐다. (워싱턴 선언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직접적 부정은 하지 않았다. 그는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황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국제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워싱턴 선언 의미 재차 강조…“핵 포함된 새 한미상호방위 조약”

윤 대통령은 또 나이 석좌교수와 대담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중 채택된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핵 위험이 눈 앞에 있는 상황에서 한미간 새 상호방위 조약 체결이 불가피하고, 워싱턴 선언은 그런 성격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다. 윤 대통령은 이어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며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효력이 바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토식 핵공유’와 비교되는 데 대해선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와의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저는 워싱턴 선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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