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워싱턴 선언,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이 포함된 업그레이드 개념”

“대한민국 핵무장 마음 먹으면 빠르게 가능한 기술 가져
핵, 단순한 기술 문제 아냐… 정치·경제 방정식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북한의 핵 위험이 바로 앞에 와 있는 가운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방위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연설을 마친 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및 청중과의 대담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북한 핵무기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선언이 결코 아니다”며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부정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하고, (그 경우) 양자 간에 핵 군축이라는 문제만 남게 된다”며 “저는 북핵 문제를 비핵화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군축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북한에) 분명히 인식시킴으로써 핵 사용을 저지하는 것이 북핵에 대한 대응이고, 그들이(김정은 정권이) 핵을 권력 생존 수단으로 인식하는 한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사용을 억제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주변국, 그리고 인류의 생명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와 비교되는 데 대해선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특정 국가와 관련된 문서로 정리된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워싱턴 선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핵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북한이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개발을 하자고 하는 그런 여론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며 “(양국)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효력이 바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에 대해선 “저희는 중국과의 관계를 늘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좋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결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이 협조를 충분히 하지 않은 탓에 북한의 핵 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됐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도 함께 노출돼 있기에 (워싱턴 선언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보스턴=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