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워싱턴선언 불가피한 선택…정권 관계없이 유지"
조슬기 기자 2023. 4. 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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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미래협력 강조…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한 하버드대학교 연설을 통해 자유를 위협하는 북한 핵 개발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선언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28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과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며 "또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핵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경제학과 정치 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다. 그런데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북한이 저렇게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고 하는, 핵개발을 하자고 하는 그런 여론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며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효력이 바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수출심사 우대국으로 재지정한 것을 거론하며 "(한일관계는)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로, 무기지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황에 따라서 저희가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또 국제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하버드대 연설을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한 하버드대학교 연설을 통해 자유를 위협하는 북한 핵 개발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선언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28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과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며 "또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핵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경제학과 정치 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다. 그런데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북한이 저렇게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고 하는, 핵개발을 하자고 하는 그런 여론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며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효력이 바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수출심사 우대국으로 재지정한 것을 거론하며 "(한일관계는)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로, 무기지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황에 따라서 저희가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또 국제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하버드대 연설을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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