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왕 vs 호갱외교…尹 국빈방미에 엇갈린 여야 평가
與 “美와 포괄적 전략동맹 나아가는 길”
野 “尹 빈손외교…IRA·반도체 지원 빠져”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미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사뭇 다르다.
여당은 국빈방문 이틀 만에 미국 기업들로부터 파격적인 투자 유치에 성공한 윤 대통령을 향해 ‘영업왕’이라며 추켜세웠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핵심 의제들을 쏙 빼놓은 “호갱외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미국 기업 투자유치와 ‘워싱턴 선언’ 등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이틀 만에 총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첫날인 지난 24일 넷플릭스의 25억 달러 규모 K 콘텐츠 투자를 시작으로 같은 날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6개 기업으로부터 19억달러 투자를 끌어냈다. 이어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코닝이 15억달러를 추가 투자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는 등 확장억제력을 대폭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같은 성과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 이외 별도로 확장억제 관련 별도 문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해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고 호평했다.
김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방미 이틀 만에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 성과도 알려졌다”며 “피로 맺은 동맹으로 시작해 안보와 제조업 중심 협력에서 나아가 이제는 첨단 기술과 문화,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공유·분석에 이르기까지 바야흐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어나가는 커다란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모두발언에서 “70년 전 주한미군 주둔을 요청했던 우리의 국격이 이제는 미국과 서로 안보 공약을 주고받는 동등한 관계로 승격됐다”고 주장했다.
태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는 윤 대통령의 경제 성과에 대해 “1호 영업사원이 아니라 이제는 ‘영업왕’ 칭호까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선 “한미관계의 새로운 큰 걸음이 내딛어졌다”며 “북한으로서 대단히 위축되고 고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열린 최고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가지, 꼭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말했는데 단 한 개도 지켜지지 못한 것 같다”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못하고 감당 못 할 청구서만 잔뜩 끌어안았다”며 윤 대통령의 방미 행보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며 “핵심 의제인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지원법에 대해선 우리 산업,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 요구는커녕 아예 면죄부를 주고 앞으로 계속해도 아무런 상관없단 태도를 보였다”며 “대한민국 주권을 포기한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하다”며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정상회담이 됐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미국 기업의 투자 규모가 59억 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 1000억 달러를 투자한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만 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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