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맘만 먹으면 1년 이내 핵 무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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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5일째인 28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핵 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또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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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5일째인 28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핵 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또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체적인 핵무장을 갖출 수 있지만 핵확산금지조약을 존중한다면 정치 및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스턴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 무장을 해야된다는 여론이 있다"며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이해관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북한이 저렇게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 개발을 하자고 하는 그런 여론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저는 워싱턴 선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1대 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화의 이런 약정보다는 저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아마 가장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선언이 결코 아니다"며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부정하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의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하고, 양자 간에 핵 군축이라는 문제만 남을 수 있는 것"이라며 "저는 북한의 핵 보유와 또 북한의 핵 문제를 비핵화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군축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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