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핵 공유’ 논란에 “尹정부 정신승리 끝은 어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미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한반도 핵우산’을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두고 한미 정부 관계자의 언급이 엇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즉각 “윤석열 정부가 아전인수식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취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 선언으로 국민께서 사실상 나토(NATO·북대서양조양기구)처럼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에 대해 미 정부 관계자가 “‘사실상의 핵 공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하자 이 상황을 “우리 정부의 정신승리”라고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핵 공유를 향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신승리는 어디까지냐”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사실상의 핵 공유’ 주장을 미국으로부터 대번에 반박당하고도 아전인수식 정신승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미 정부 관계자의 언급이 알려지자) ‘핵 공유’라는 표현을 미국이 엄밀하게 쓰면서 온도 차가 있는 것처럼 비친 것일 뿐이라며, 양국 공감대가 전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며 “’최초의 핵 공유’와 ‘핵 공유는 아니다’가 단순한 온도 차냐, 이 정도면 온도 차가 아니라 비교체험 극과 극 아니냐”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나서서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고수하는 탓에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과 황당한 궤변은 그만두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의 정상회담 결과만 보고하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관한 권한은 미 대통령이 배타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미국과 나토 사이에서도 ‘핵 공유’라는 표현이 쓰이긴 하지만 이 역시 핵 사용을 결정할 권한의 공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나토식 핵 공유’를 언급했지만, 군사적 의미로는 나토 역시 ‘핵 공유’는 아니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