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의 그룹 조속한 가동 중요"...핵공유 입장차 이유는?

권준기 2023. 4. 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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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이번 국빈 방미의 최대 성과로 워싱턴선언을 꼽은 가운데 핵협의 그룹의 조속한 가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미 간 핵공유 입장차가 불거진 배경에는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 정세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국방부는 워싱턴선언으로 신설되는 핵협의그룹에서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간 논의가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 미 국방부 대변인 : 핵협의 그룹에서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계획과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에 대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에 정례적으로 전개하기로 한 핵전략잠수함 종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오하이오급이라고 밝혔습니다.

핵협의그룹에는 차관보급이 참여할 거라면서도 정확한 시작 시점 등은 발표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인 미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핵협의그룹의 신속한 구축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약속이 지속될 수 있는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신뢰성이 지속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겁니다.

한미 간 핵공유에 대한 입장차가 중국 등 주변국 정세와 관련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처음 워싱턴 선언을 예고할 당시 중국 등 주변국과 사전에 소통했다며 비핵화를 전제로 워싱턴선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핵공유'를 인정할 경우 비핵화 원칙이 깨지고 중국 등에 공격 빌미를 줄 수 있어 핵공유에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확장억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 만큼 한국의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지난 26일 백악관 브리핑) :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잘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워싱턴 선언을 냉전적 사고와 진영 대결을 선동한다고 비판한데 이어 러시아 외무부는 국제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군비경쟁을 초래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촬영:강연오

그래픽:이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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