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년 만에 對韓 수출 규제 푼다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 발표
韓 “절차 조속 완료 기대” 환영

일본이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로 재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으며 2019년 8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한 지 약 4년 만에 일본의 한국 수출 절차가 정상화되는 것이다.

28일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운반차량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일본 경제산업성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을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의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는 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오늘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 통상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상반기 내로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완료될 전망이다.

경산성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를 엄격히 검증한 결과 한국의 수출관리 대응에서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복원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양국 정부는 상대국에 대한 수출 규제 철폐에 나섰다. 일본은 회담 이후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한국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한국 정부가 이어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했고, 일본 정부는 나흘 만에 이에 화답했다. 일측 상응 조치에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된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입장문에서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안·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