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법인세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세금이 납부되는 시점인 3월 법인세 세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법인세 감소에 자산시장 부진 등이 겹치며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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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은 2월 9조원에서 3월 8조3000억원으로 소폭 축소됐다. 올해 3월까지 정부의 세수 목표치(400조5000억원)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21.7%다. 이는 지난해 3월의 28.1%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3월 진도율 26.4%를 밑도는 수치다. 3월 기준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세수 감소는 자산시장 침체와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영업실적 악화가 견인했다. 지난 1월 주택매매량이 38.2% 줄어들면서 소득세가 3월까지 7조1000억원 줄었다. 또 수출 부진 등에 따라 법인세가 6조8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5조6000억원 줄었고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6000억원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