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재판-성남FC 전 공무원 재판 결과 총선 전 나올 듯 법조계 관계자 "故 김문기 몰랐다 무죄·국토부 협박 유죄…벌금 80만 원" 의견
◇ 기소됐지만 정치 행보…유죄 시 타격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고서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관련 뉴스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변에선 오히려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4.25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 가운데 이 대표는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기자간담회를 열면 주로 자신의 사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는데,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 얘기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이 현 정권뿐 아니라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대표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지만, 법원의 판결이 난다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 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큰 재판은 크게 두 건으로 추려집니다.
◇ 공직선거법 재판…6개월 안에 선고해야
지난달 시작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2주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첫 번째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31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보면 선거범에 관한 판결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시한은 대체로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 중 가장 먼저 판결이 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 "故 김문기 몰랐다 무죄·국토부 협박 유죄…벌금 80만 원" 예측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이 대표가 다투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성남시장 재직 당시 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은 산하기관 하위 직원이라 알지 못했다. 이후 도지사가 된 뒤 재판을 받으면서 (김 전 처장을) 알게 됐고 전화 통화도 많이 했다."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
2.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4
선거법 수사 경험이 많은 법조인 A는 사견을 전제로 "두 혐의 중 전자는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은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A 법조인은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기소를 했다”며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인지의 문제이지, 행위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막판까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 "국토부 건은 이 대표의 발언과는 상반된 공문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유죄가 날 가능성이 크다”며 "합쳐서 벌금 80만 원 정도의 선고가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개인의 의견이지만, 실제로 이런 선고가 난다면 이 대표는 1심에서 유죄를 받되 피선거권 박탈 등은 피할 수 있습니다.
◇ '성남FC 전초전' 주목
이 대표는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함께 병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은 내용도 방대하고 관계자도 많아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전초전' 격인 재판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전 성남시청 공무원과 전 두산건설 대표 등을 기소해 재판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추가로 공범들이 기소돼 재판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선고까지 긴 시일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취재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3.1.9
특히 전 성남시 공무원의 공소장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했다’며 이 대표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해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이 대표의 공소장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이 대표 본인의 성남FC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 남은 변수는 '지연전략'…재판부 의지도 중요
변수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채택된 증인이 50명에 달해 증인 신문에만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측이 일종의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증인 신문이 충분하면 재판부가 증인 신청 철회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선고에 대한 재판부의 의지, 이 대표 측의 입장 등이 선고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