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워싱턴 선언' 나토 핵공유보다 더 실효성 있다 판단"

"한일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미국을 순방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을 마친 뒤 조셉 나이 교수와 대담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나토식 핵 공유와 다르긴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 보스턴 하버드대 연설에 이어 조셉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및 청중과의 대담에서 "워싱턴 선언은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방위 개념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토식 핵 공유는 30여 개 나토 회원국이 협의를 통해야만 미국의 핵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국이 보다 빠르게 핵 자산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확장억제 개념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문서로써 정리된 가장 첫 번째 사례"라며 "워싱턴 선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선언은 유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선언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은 확실히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을 마친 뒤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에 대한 학생의 질문을 받고 "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와 관련한 질문엔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협력이 과거사와 관련된 국민들 간의 감정의 문제, 인식의 문제를 많이 고쳐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아서 풀리지 않는 '한일 과거사 문제'를 일단 덮어두고 '미래'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면 과거사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 온 학생의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국민들 간에 얽혀 있는 과거사 문제는 어떤 한순간의 조치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서로 더 좋아하고, 미래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서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변화가 이루어지고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한국이나 일본의 정권 담당자들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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