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워싱턴선언은 불가피한 선택…정권 바뀌어도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선언은 북핵 위협 고도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시각 28일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연설을 한 뒤, 조지프 나이 석좌교수와의 대담과 청중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선언이 중국과의 관계를 해칠 것인지를 묻는 나이 교수의 질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늘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결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이 협조를 충분히 하지 않은 탓에 (북한의) 핵 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됐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도 함께 노출돼 있기에 (워싱턴선언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워싱턴선언에 반발하는 가운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 위협을 저지하는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워싱턴선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북한 핵을 비핵화가 아닌 군축으로 다루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일부에서 나오는 독자 핵무장 여론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런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며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는데,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북한이 저렇게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으니까 핵 개발을 하자고 하는 거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선언이 '나토식 핵 공유'와 비교되는 데 대해서는 "(워싱턴선언은)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 약정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워싱턴선언이 유지되느냐는 질문에는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아마 가장 첫 번째 사례"라며 "워싱턴선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황에 따라서 저희가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또 국제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내에 "과거 식민 시절과 관련해서 많은 감정 갈등과 대립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한다"며 "우리가 미래를 위한 협력을 잘하면 이런 과거에 대한 갈등과 반목은 많이 치유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 미래의 협력이 우리 과거사와 관련된 국민 간 감정적인 문제, 인식의 문제들을 많이 고쳐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오늘 아침 보스턴에서 일어나 보니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다시 전격 복귀시키는 결정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