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월 100만 원'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애들 보는 건 진짜 우리가 볼 테니 빨래랑 설거지랑 정리하는 거, 그것만 누가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뉴스토리>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한 한 워킹맘의 답변이다. 많은 여성은 출산 후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운 좋게 주위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양육의 부담을 개개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는 일이다. 근본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하는 상황이다.

'월 1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발의됐다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설명한다. 7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가사도우미 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자는 것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해서 육아 및 가사 노동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출생률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발의와 동시에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노동계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처사는 가사 노동에 대한 과소평가를 바탕으로 한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한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가 엮여 있다. 언어 및 문화적 차이와 더불어, 불법 체류 문제도 불거진다. 도시국가의 특성상 출입국 관리가 엄격한 싱가포르와는 달리, 지난해 불법체류자가 40만 명을 기록한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기에 무리라는 지적이다.

기대감과 비판이 교차하고 있는 한편 해당 법안을 무조건 수용할 수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할 수만도 없다. 법안이 발의된 근본 원인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며, 가파른 인구절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가 그것이다. 신입생 10명 미만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1,587곳, 더불어 서울에서도 폐교하는 학교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방향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해결법을 모색할 때라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는 화제의 중심에 선 '월 1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의 실효성을 따져 보고, 법안이 발의된 근본 원인인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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