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년 내 핵무장 가능하지만..워싱턴 선언, 나토 보다 실효성 있다"

김학재 2023. 4. 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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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선언에 대해 "실효성이란 면에선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간 약속보단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핵전략자산의 정기배치를 비롯 미국과 핵자산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 워싱턴 선언이 핵공유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은 실효성을 꺼내들며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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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하버드대 강연 뒤 질의응답
워싱턴 선언 적극 강조
"핵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1대1로 맺어 다자가 맺은 나토 보다 더 실효"
"1년 내 핵무장 가능해도 단순한 문제 아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스턴(미국)=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선언에 대해 "실효성이란 면에선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간 약속보단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핵전략자산의 정기배치를 비롯 미국과 핵자산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 워싱턴 선언이 핵공유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은 실효성을 꺼내들며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을 주제로 연설을 가진 뒤 질의응답에서 "확장억제라는 개념은 나토의 핵 공유 이후에 나온 개념으로, (워싱턴 선언은) 나토의 핵 공유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자가 논의하는 나토식 핵공유 보다 한미가 체결한 방식이 접근성 측면에서도 우월함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1년내 우리도 자체 핵무장이 가능함을 언급하면서,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접점을 찾았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핵무장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일내, 1년 이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할 때마다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핵이라고 하는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핵 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경제 방정식이라는게 있다"며 "핵 보유 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해, 현재 여건상 핵보유는 쉽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 선언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효력이 바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선 미국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가 있는게 아니라 한국 정부 의무도 있다"며 "독자 핵개발을 안하고 NPT를 존중하고. 미국 핵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와 구체적인 북핵 위협에 대해 어떻게 실효적으로 사용할지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워싱턴 선언과 관련, 윤 대통령은 1953년 재래식 기반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70년이 지난 현재,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이 멀리 떨어져있는게 아니라 그 위험이 지금 눈앞에 와있다"며 "1953년에 재래식 무기를 기본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그런 한미 상호방위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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