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급등 '한전·가스公' 영향…연료비 폭등 직격탄[2022 공공기관③]

기사내용 요약
2021년부터 한전·가스公 재무 악화 가속
전기·가스요금 못 올리며 적자·미수금↑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간판. 2022.08.16. kgb@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급격하게 나빠진 영향으로,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규모와 부채비율이 일제히 1년 전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비가 치솟은 만큼 전기·가스요금이 오르지 못하며 한전과 가스공사가 손실을 모두 떠안아서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44곳의 자산은 1055조원, 부채는 670조원으로 나타났다. 자산 중 부채가 차지하는 부채비율은 174.3%로 1년 만에 22.5%포인트 급등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총 부채비율을 끌어올린 건 한전과 가스공사다. 해당 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128.0%에 불과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이 악화한 것은 지난 2021년부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연료비가 폭등했으나 여기에 발맞춰 전기·가스요금이 오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불어나는 손실을 한전과 가스공사는 회사채를 발행해 메꿨다. 한전 사채 발행 규모는 2021년 10조5000억원에서 1년 만에 31조8000억원으로 폭증했다. 가스공사도 지난해 1조5000억원의 사채를 발행하며 1년 전보다 발행 규모를 9000억원 늘렸다.

그사이 2020년 132조4000억원에 불과했던 한전의 부채는 2021년 145조8000억원, 2022년 192조8000억원으로 커졌다. 가스공사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2020년 28조2000억원이었던 가스공사의 부채는 2021년 34조5000억원에서 이듬해 52조원으로 늘어났다.

자산보다 부채의 증가 폭이 커지며 부채비율도 급격하게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난 2020년 187.46%였던 한전의 부채비율은 2021년 223.23%로 늘었으며 다음 해 459.06%로 뛰었다. 가스공사의 경우 2021년 364.24%였던 부채비율이 2년 만에 499.62%를 기록하는 등 단숨에 500%에 육박하게 됐다.

문제는 부채의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점이다. 한전의 부채 증가율을 따져보면 2020년 2.93%에서 2021년 10.06%, 2022년 32.24%로 그 폭이 커졌다. 지난 2020년 -9.60%로 감소세던 가스공사의 부채 증가율은 2021년 22.63%로 증가로 돌아선 이후, 2022년 50.54%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3조6000억원 손실이었으나, 같은 기간 한전·가스공사를 제외하면 9조3000억원 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은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전력 구입 비용이 늘며 24조4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월분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검침·청구가 진행중인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3.02.14. kgb@newsis.com

한전의 적자 배경에는 발전사에 전기를 비싸게 사 와서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가 있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 오는 도매가격인데, 지난해 8월(㎾h당 197.74원) 이후 200원대를 넘어선 SMP는 지난해 12월 ㎾h당 267.63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하지만 판매단가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한전의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회수율은 2020년 101.3%에서 2021년 85.9%, 2022년 70%(추정치)로 하락한 상황이다. 역마진 구조로 인해 한전이 전기를 판매할 때마다 오히려 적자가 불어나는 것이다.

가스공사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원료비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9조원에 육박한 상태다.

사실 가스공사의 경우 재무제표만 따져보면 큰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지만, 본질은 원료비 미수금 속에 있다. 가스공사는 높은 연료비로 인한 손실을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될 때 갚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911억원에 불과했던 원료비 미수금은 2021년 연료비가 치솟자 2조2385억원, 이듬해 8조9885억원으로 폭등했다.

오른 연료비만큼 에너지 요금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기약없이 미뤄진 지 한 달째다. 지난달 당정협의회는 전기·가스요금 조정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연기했다. 민생 부담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쉽사리 요금 인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전기·가스요금 현실화에 대한 국민 납득을 얻기 위해 한전과 가스공사는 강도 높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다. 한전이 마련 중인 자구책에는 인건비 감축, 조직 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층 지원과 국민 편익 제고 방안 등이 전반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지난 21일 "한전과 발전 6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 10곳은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조원 이상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서울 한 주택 우체통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가 넣어져 있다. 2023.02.21.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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