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에 지자체들 '판단 불가'

기사내용 요약
지자체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까지 판단하기 어려워
일부 관계자 "보증금 반환 사고에 대한 공적 지원 확장도 부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28. 20hwan@newsis.com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전세가 폭등에 이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곳곳에서 깡통전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구리 전세사기 사건과 달리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개별 전세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들도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보증금 반환 사고가 우려되는 전세물건 현황조차 확인하기 어려워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잇단 전세사기사건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전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주요 피해지역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구리지역 내 피해 세입자는 많지 않지만, 무자본 갭투자로 범행을 주도한 부동산임대업자가 명의까지 빌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964채를 소유하고 있어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다만 이들 외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은 만큼 법률상담 지원이나 임시주택 제공 등 지원방안이 필요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사고 우려가 있는 전셋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전세계약 등 부동산거래 신고내역은 확인할 수 있지만 전세가율이 높다고 해서 지자체가 임대인의 재정 능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다, 그동안 당사자간 합의나 보증보험 처리,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하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경기주택공사 소유 주택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보증금 반환 사고 우려가 있는 다주택 임대업자 임대물건을 시·군에 전파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는 계속 늘고 있어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남양주시 전세사고는 지난해 8월 5건, 9월 2건, 10월 1건, 11월 5건, 12월 3건으로 매달 5건을 넘지 않았으나, 올해 들어서는 1월 11건, 2월 8건, 3월 1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전세사고 0건을 유지하던 구리지역도 2월과 3월에 각각 2건씩 보증금 반환 사고가 접수된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이어지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사기 피해와 보증금 반환 사고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 지원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일단 법률상담 같은 피해 구분이 필요 없는 부분부터 시작해 중앙정부의 결정에 맞춰 지원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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