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워싱턴선언,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

윤석열 대통령 “워싱턴 선언은 1대1로 맺은 것…나토 다자 약정보다 실효성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셉 나이 교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연설을 마친 후 조지프 나이 교수와 대담 및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핵 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되고 위협적이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며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효력이 바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나이 교수의 지적에는 "결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부정하고, 북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북법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와 북핵 문제를 비핵화로 다루는 게 아니라 군축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핵 사용을 억제해 대한민국 국민과 주변, 우리 인류의 생명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 선언이 ‘나토식 핵공유’와 비교되는 데 대해선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와의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저는 워싱턴 선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저희는 중국과의 관계를 늘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좋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 여론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며 "또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핵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경제학과 정치 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다. 그런데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북한이 저렇게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고 하는, 핵 개발을 하자고 하는 그런 여론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