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돌입…"기시다 총리, 5월 초 방한"

고정현 기자 2023. 4. 2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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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지정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니시무라/일본 경제산업상 (지난달) : 한국 측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가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다음 달 초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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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지정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다음 달 초 방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8일) 오후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무역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전략물자 수출관리체제가 미흡하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한국을 다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10일부터 8일간에 걸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화를 했고,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상황 등을 검증한 결과,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켰지만 일본 측은 계속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니시무라/일본 경제산업상 (지난달) : 한국 측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가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큰 문제가 없는 한 재지정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화이트리스트 복귀까지는 두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4년 동안 이어진 한일 무역 분쟁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다음 달 초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5월 7일과 8일 방한하는 계획을 한일 정부가 논의 중이라는 건데, 성사되면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이후 5년 만의 일본 총리 방한입니다.

이후 다음 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3국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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