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더 안 좋은 법인세수…4년 만에 세수결손 가능성 높아져

법인세 전망치 105조원 달성 어려울듯…"세수 실적 좋지 않아"
소득세·부가가치세도 큰 폭 세수감…경기회복 속도가 관건

서울 여의도 63빌딩전망대에서 바라본 영등포구 여의도에 상업·업무용 빌딩이 밀집돼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3월 누계 법인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조8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올해 법인세 전망치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커졌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등 다른 세수 상황도 좋지 않은 만큼 올해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28일 기획재정부의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법인세수는 24조3000억원으로 전년(31조1000억원) 대비 6조8000억원이 줄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법인세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편"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법인세가 줄어든 데는 지난해 4분기 글로벌 경기둔화와 수출부진의 영향이 크다.

2021년 10~12월 수출액은 1767억달러였으나 지난해 10~12월 수출액은 1590억달러를 기록해 176억8000만달러(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62곳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영업이익은 12조987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중간예납된 법인세액이 컸던 만큼, 그에 따른 세액 감소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수가 감소한 6조8000억원 중에는 2021년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연장에 따른 기저효과분 1조600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3월 법인세수가 급감하면서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인 105조원을 달성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정 정책관은 "예산을 편성한 시점(지난해 8월)보다 우리 경기가 좀 더 둔화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성장세가 크게 감소했다"며 "105조원을 도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3월까지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역시 전년보다 각각 7조1000억원, 5조6000억원이 감소한 만큼 올해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운반차량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에 따라 올해 4년 .만에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9년에는 1조3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400조5000억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세입 예산을 짰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395조9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가량 많다.

경기 회복 속도가 세수결손 여부를 가릴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3월 당해 기준 부가세는 전년보다 3000억원 늘었다. 일부 소비 회복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증권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3월 당해 증권거래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5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양도소득세 역시 감소했으나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정책관은 "부동산 양도세도 정상화하기 시작했다"며 "세수감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갭(차이)는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또 "올해는 기본적으로 경제 전망이 상저하고"라며 "이르면 5월이나 6월 이후부터는 세수가 어느 정도 정상화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