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1분기 도산사건 1361건 접수…전년동기대비 20% ↑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올해 1분기 충북지역에 접수된 도산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타났다.

29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청주지방법원에 1361건의 도산 사건이 접수됐다. 작년 1분기 1126건에 비해 20.8%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개인파산 248건(전년 동기 259건), 법인파산 1건(〃 4건), 면책사건 240건(〃 254건), 회생단독사건 1건(〃 0건), 회생합의사건 1건(〃 5건) 등이다.

도산 전 유형 접수 건수가 대부분 감소했지만, 개인회생 사건은 87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604건)보다 44%가 늘어난 수치로, 법원통계가 발표된 2013년 이후 최대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파탄에 직면한 사람의 채무를 재조정해 구제하는 제도다. 개인회생이 증가할수록 궁지로 내몰린 서민이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5~10월 230여건에 머물던 월간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기준 금리가 3.0%를 넘어선 같은 년도 10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당시 급격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추정된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 도산 신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은 가계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코로나19 시기 정부와 금융권의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조치로 버텨온 채무자들이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도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이 겹치면서 올해 도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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