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오른 '쌍특검'…검찰 "특검법 상관 없이 수사"

기사내용 요약
성과 미진·결론 지지부진했던 수사
최근 들어 압수수색·소환조사 '속도'
검찰 "특검법 상관 없이 결과 도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50억클럽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4.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회가 쌍특검(화천대유 비리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특검법 추진과 관계 없이 기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 심사엔 최장 8개월이 걸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최대 180일), 본회의(최대 60일) 숙려기간 뒤인 12월 중순께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쌍특검은 곽상도 1심 무죄 판결 등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 했다는 여론에 힘입어 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정치계·법조계 고위 인사 등이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2021년 9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실제로 오간 돈의 실체나 대가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대장동 1기 수사팀은 50억 명단 중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 했으나 최종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서면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이후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유일하게 기소된 것이 곽상도 전 의원인데, 그마저도 지난해 2월 1심 법원이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한 게 아니었냐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지난 2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photo@newsis.com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역시 해가 두 차례 바뀌도록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2021년 12월 같은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권 전 회장은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최근 들어서야 진척을 보이는 모양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뒤 대장동 본류 격에 해당하는 배임 수사를 일단락지은 대장동 2기 수사팀은 최근 대대적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3월 말엔 박영수 전 특검 주거지를, 지난 26일엔 박 전 특검이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 부자를 추가 입건했다. 이달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부국증권 등을 연달아 압수수색하며 혐의를 다지고 있다.

[워싱턴=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스미소니언 재단 간의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4.28. yesphoto@newsis.com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도 담당 수사팀이 지난주 권오수 전 회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란 게 검찰 설명이다.

두 사건 모두 특검법안 최종 표결 전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자 검찰이 급하게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검찰은 특검법 처리와 상관 없이 절차에 맞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법 논의에 대해 "외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검찰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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