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 그룹과 나토식 핵공유… 닮은 듯 해도 '많이' 다르다

NCG는 양자, NPG는 다자… 참석자 '급'에도 차이
美, 유럽엔 전술핵 배치했지만… "한반도엔 안 해"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지난 26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핵협의 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수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선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불신도 함께 커져왔던 상황. 이런 가운데 한미 간 NCG 창설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 내에선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단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사실상의 핵공유'라고까지 칭할 정도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미 정부는 예나 지금이나 그 어느 나라와도 핵무기를 '공유'하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회견에서 밝혔듯, 미국의 핵전력 사용권은 미군 통수권자, 즉 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도 미국과의 소위 '핵공유' 얘기가 종종 회자돼온 건 미국을 맹주로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 그룹'(NPG·Nuclear Planning Group) 사례 때문이다. '나토식 핵공유'가 바로 NPG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의 핵운용 방식을 말한다.

미국은 1966년 당시 군사적으로 급부상하던 소련(러시아의 전신)을 견제하기 위해 NPG를 만들었다. 한미 간 NCG 또한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통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한미 NCG는 한미 양자 간 기구란 점에서 다자 간 기구인 나토 NPG와 차이가 있다.

NPG는 29개 나토 회원국 중 프랑스를 제외한 28개 회원국이 핵정책을 공동 기획해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NCG는 미국이 핵정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협의하는 제도적 장치의 성격을 가질 것으로 예상돼 NPG의 '공동 기획'에 비교했을 때 우리 정부의 발언권 자체는 작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NCG엔 한미 양국만 참여하고 한반도 상황에 국한된 논의만 하기 때문에 유럽 전역을 다루는 NPG보다 밀도 높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특히 NPG가 연 1회 회의를 진행하는 데 반해 NCG는 분기별 1회(연 4회) 회의 소집을 예정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당국자들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배경 중 하나다.

다만 장관급 기구인 NPG와 달리, NCG가 차관보급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은 여전히 "그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음을 뜻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게다가 NPG에선 5개 나토 회원국(독일·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튀르키예) 내 미군기지에 전술핵무기가 실제로 배치돼 핵억제력을 발휘하지만, NCG에선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상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 미 정부는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의 우리나라 기항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 및 그 노출 빈도를 대폭 확대해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우리 측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단 계획이다.

그러나 미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오히이오'급 SSBN의 핵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Ⅱ'는 사거리가 1만2000㎞에 이른다는 이유로 이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기항하는 건 "군사적 효용성보다는 상징성이 큰 조치"란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안보소식통은 "나토의 NPG엔 미국 외에도 영국이란 핵보유국(P5)이 참여한다. 나토의 다른 회원국인 프랑스 역시 P5 중 하나"라 "비핵보유국인 우리나라와는 관련 논의의 수준이나 방식 등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이라고 전했다.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도 27일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NCG엔 핵무기를 '통제'하는 개념이 없다는 이유로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