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재난 관리에 온플법까지… 규제 늪에 빠진 네카오

[머니S리포트-흔들리는 포털 입지] ③ 카카오 먹통 이후 '자율규제' 급선회… 대응책 고심

[편집자주]네이버·카카오가 위기에 처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던 정부도 지난해 10월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꿨다. 재난 관리 의무가 부과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논의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치권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포털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자율규제 기조를 바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책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① 위기의 네카오… 정부, 메스 들었다
② 편집권 내려놓은 포털, 여전한 공정성 시비에 '진땀'
③ 디지털 재난 관리에 온플법까지… 규제 늪에 빠진 네카오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이 달라졌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 이후 규제가 강화되는 모양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재난 대응이 의무화됐다. 수면 아래 있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도 고개를 들고 있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고심이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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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재난 관리 의무에 온플법까지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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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30일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 평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네이버와 카카오는 재난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기존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한정했지만,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과기정통부는 국회에서 개정한 디지털서비스 안전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 안전 관련 3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과 대통령령 개정방향 등을 방안에 넣었다.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네이버 등의 서비스 장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부가통신서비스 재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께 끊김 없는 디지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계의 고민거리인 온플법 제정도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3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온플법' 논의를 재개했다.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은 지난 4월11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지난 4월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기업들이 자사의 이익에 눈이 멀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탐욕의 폭주기관차가 되고 있다"며 "국민 없이, 네이버도, 카카오도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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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해외와의 역차별 고려해야… 규제 강화에 고민 깊은 네이버·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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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왼쪽)와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카카오 먹통 대란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 정부 출범 이후 플랫폼에 대해선 자율규제가 대세였으나 지난해 카카오 서비스 대란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최근 양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면서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네이버는 쇼핑몰 가짜 후기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았고 카카오도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TF'를 만들고 미국과 독일 사례를 참조해 온플법을 구상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의 개정 필요성도 살피고 있다.

이 같은 규제 움직임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경쟁이 아닌 글로벌 플랫폼과의 대결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법제화는 자국 플랫폼에게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법안을 만들 때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신경 써야 한다"며 "자칫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해 질 수 있다"고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관련 투자 등으로 신사업 관련 발걸음이 바쁘다. 네이버는 자체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챗봇 AI를 탑재한 검색 서비스 '서치GPT'를 상반기 내 공개할 예정이다. 카카오도 상반기 내 한국어 특화 AI 언어 모델 '코GPT'를 개선한 '코GPT 3.5'를 발표하고 연내 대화형 AI '코챗GPT(가칭)'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재난 대응 인프라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데 역량을 투입하고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물거품이 되면서 고민이 깊다. 또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앞으로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사업 전략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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