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에만 -24조 원,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수 감소

[앵커]

나라 살림 꾸리는데 가장 중요한 정부 수입, 즉 세수가 크게 줄면서 올해 나라 살림 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 봤더니 1년 전보다 20조 원 넘게 급감했는데 감소 폭이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보도에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3월까지 걷힌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이나 덜 걷혔는데 사상 최대 감소 폭입니다.

3월만 놓고 보면 법인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반도체 한파'를 겪고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크게 나빠졌고, 이 여파로 법인세가 6조 8천억 원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더 악화된 만큼 향후 법인세수 전망이 나아지는 걸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세금은 어떨까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탓에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는 3월까지 실적이 지난해보다 7조원 넘게 줄었습니다.

상품판매와 서비스 등에 붙는 '부가세'도 5조6천 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대부분 항목에서 실적이 나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 진도율, 즉 예상세액 대비 실제 거둔 세금 액수는 21%에 그쳤는데, 지난해는 물론 최근 5년 평균치와 비교해도 크게 낮습니다.

결국 400조원 정도로 예상했던 올해 국세 수입 규모도 급감할 거로 보입니다.

정부도 이런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게 정부 전망인데, 과연 기대한 만큼 수출이 회복될 것인지 낙관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상당합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이제 중국 경기회복이 한국에 수출로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고요."]

대규모 세수 손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그래픽:서수민/영상편집:김대범

공민경 기자 (ba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