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압박’ 독소조항 해소 안 돼…IRA 추가 조치 예고

[앵커]

한미 정상이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반도체와 자동차 통상 문제는 정상회담 이후 장관급 실무회담에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추가 조치를 예고해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남부에 짓고 있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미국의 자국우선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은 이미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을 쏟아부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지난 24일 : "바이든 행정부 2년여 동안 한국은 미국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번 방미에도 50억 달러를 더 들여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내놓은 건 현재까지 59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방미 기간 중 50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된다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투자 액수는 미정입니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에서 수출 차질이 예상되는데도 이렇다할 해결책이 발표되지 않은 건 뼈아픕니다.

통상 분야 장관급 회담에선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 기업의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만 확인했습니다.

에너지장관 회담의 최대 관심사인 원전수출 문제도 제자리였습니다.

미국이 한국형 원전의 유럽 진출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는데, 우리 측이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는 선에서 논의가 끝났습니다.

시급한 현안들이 풀리지 않았단 지적에 대통령실은 큰 방향에 대해 명쾌하게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실 경제수석 :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급망 동맹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의 위협을 줄이는 방향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혀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에 또다른 충격이 없도록 대응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혜

석민수 기자 (m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