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SVB 붕괴 부른 감독소홀은 트럼프 탓”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8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지난달 10일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원인 가운데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를 지목했다. 지난달 13일 매사추세츠주 웰슬리의 SVB 지점 출입문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안내문이 붙어있다. 로이터뉴스1

미국 지역은행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사태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연준) 책임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연준이 비난의 화살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돌렸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규제완화가 연준의 내부 감독 소홀과 맞물리면서 SVB 붕괴와 은행위기를 불렀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연준은 28일(이하 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SVB 붕괴 원인이 경영진에 있다며 경영진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2018년 은행 규제와 감독을 완화한 것 역시 붕괴의 한 원인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준은 보고서에서 2019년 당시 연준 은행감독 담당 부의장이었던 랜들 퀄스가 은행 감독 기준을 완화하고 ‘재단’하지 않았다면 SVB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 됐을테고, 감독 역시 강화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퀄스 전 부의장은 2017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규제를 트럼프의 뜻에 따라 완화했다.

연준은 이 때문에 결국 감독당국의 감독 능력이 약화돼 SVB 붕괴 사태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퀄스 후임자 마이클 바 부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SVB 규제기준이 지나치게 낮았고, SVB 감독 작업은 충분한 강제력과 긴급성도 없었다”면서 “SVB 붕괴에 따른 (은행위기) 전염이 부른 시스템 충격은 연준이 고안한 프레임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바 부의장은 구체적으로 트럼프 시대의 규제 완화가 “기준 약화, 복잡성 증가, 덜 적극적인 감독 방식 장려를 통해 실질적으로 감독 능력을 약화하는 감독 정책 태도 변화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VB 감독책임자들은 이미 2017년부터 위험 요인을 감지했다. 은행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직원 이직률은 가팔랐고, 이로 인해 은행의 규정 위반 가능성이 고조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영진의 위험평가 역시 미진하다는 비판이 그때부터 이미 있었다.

2021년 감독책임자들은 SVB에 6개 사례를 들며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SVB는 이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그러나 당시 연준 감독책임자들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그 부분적인 이유가 퀄스 당시 부의장이 추진한 금융규제·감독 완화에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