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SVB사태, 은행관리부실·당국감독실패"‥연준 책임 인정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시간 28일미 금융권에 충격파를 던졌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는 연준의 감독 실패와 해당 은행의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마이클 바 연중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극도로 열악했던 실리콘밸리은행의 관리 체계, 느슨한 정부 감독, 약화한 규제가 사태를 야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연준은 당국의 은행 감독자들이 사태가 커지는 것을 보고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며 연준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연준은 SVB의 자산규모가 2019∼2021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와중에 그 지배구조, 유동성, 금리 리스크 관리에 있어 중대한 결함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판단은 상황이 악화하고 SVB의 안전·건전성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대두됐음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 부의장은 연준이 은행의 위험과 취약성을 더욱 신속하게 식별하도록 은행 감독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별도 성명에서 SVB 붕괴 이전에 은행 경영진이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고, 연준도 문제를 확인하고도 충분히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자성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을 토대로 연준의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 고위 관계자도 은행 규제는 물론 금리 위험, 유동성 및 자본 요건 등에 대한 규칙 강화에 대한 연준의 광범위한 검토를 언급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스니다.

이날 보고서에 대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의 규칙과 감독 관행을 다루기 위한 바의 권고를 지지·동의하며 그것이 더 강력하고 탄력적인 은행 시스템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효정 기자(hope03@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78887_36133.html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