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3대 중 한 대는 60세 이상이 소유… 고령층 사고율 높아도 면허 반납은 ‘제자리’

60대 이상 운전자, 올해 첫 30%대 넘어
교통사고 사망자 가장 많이 낸 ‘고령 운전자’
인센티브 부여해도 면허 반납 ‘5%’ 불과

지난 3월 8일 전북 순창군 구림면 한 농협에서 1톤(t)트럭이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인파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뉴스1

자동차 3대 중 한 대는 60대 이상 운전자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사고율이 높아지면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참여율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고령 운전자 간의 개인별 신체적 기능의 편차가 큰 만큼 면허를 갱신할 때 신체 검사 항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이 등록한 차량(2184만1827대) 중 60대 이상이 차주인 차량은 31.6%(690만70857대)였다. 60대 이상 차주 비율은 2018년 23.83%에서 2019년 25.4%, 2020년 26.78%, 2021년 28.15%, 지난해 29.29%로 계속 상승하다 올해 들어 30%대를 넘어섰다.

60대 이상 차주의 등록 차량 비중은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통상 ‘고령 운전자’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본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시력, 청력 검사 등을 포함한 적성검사를 진행해 면허를 갱신하도록 한다.

정부가 고령 운전자 기준을 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가장 많이 낸 운전자 연령대는 65세 이상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4.3%(709명)를 차지했다.

지난달 순창에서는 1톤(t) 트럭이 농협 조합장 선거 투표소를 덮쳐 3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70대 트럭 운전사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지난 4월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주민센터에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0만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뉴스1

고령 운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는 매년 각종 인센티브를 내놓으며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 비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40만7124명 중 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은 2만2626명(5.6%)에 불과했다. 서울시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0만원이 선불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큰 인기를 끌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버스·택시 기사 등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여객 자동차 운수종사자 고령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현행 ‘자격 유지검사’를 비롯한 관련 규정에 대한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버스·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지만, 70세 이상부터 자격 유지검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면서 “자격 기준을 정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신체검사 항목을 강화하고, 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70세 이후에는 개인별 신체적 기능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신체검사와 인지 검사 항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사에서 탈락할 경우 대중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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