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동탄 피해자들 100여명 한 자리에... “지원 대상 배제” 분통

“미추홀구 맞춤형 대책” 비판 쏟아져
”삼성전자 직원 많은데... 저리대출, 부부합산 기준”
전문가들 “최소한의 정보제공 동등해야”
일각선 “사기 피해와 다르게 봐야”

최근 경기도 화성시 동탄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에 참가한 피해자들은 지원 프로그램이 동탄 지역 피해자들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8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동탄 전세 피해자 대상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에는 1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몰렸다.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긴급금융·주거지원 등을 설명하고, 효율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개최한 자리였다.

동탄 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동탄 전세 피해자 대상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채민석 기자

그러나 정작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의 범위나 조건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삼성전자에 재직 중인 한 30대 피해자는 “경기도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기금저리대출을 해주겠다고 밝혔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며 “동탄 지역 피해자들은 대부분 삼성전자에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전세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상당수가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일명 ‘깡통 전세’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보면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깡통 전세 피해’는 시장 가격이 하락해 벌어진 사고지, 사기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탄 지역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사기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같은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을 했는데, 역전세나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미추홀구나 동탄이나 임차인이 정당하게 지불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같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의 경우, 경찰은 집 소유주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임차인을 속여 전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명백히 의도된 ‘사기’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동탄 지역 피해자들은 형사와 민사를 포함해 집단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다음 간담회는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동탄 지역 피해자들을 ‘사기 피해자’로 보지 않더라도 정부가 최소한의 정보 제공과 자구책 마련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보증금 미반환에 해당하는 ‘깡통 전세’는 피해 사례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미추홀 맞춤형 대책”이라며 " 피해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융 지원 등이 아니라도 상담이나 지원절차 설명 등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을 화곡동 빌라왕 사건이나 인천 미추홀구 사건 피해자들과는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동탄의 사례를 ‘전세 사기’로 인정한다면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전국의 모든 임차인에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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