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황 예의주시…韓 국제법따라 다양한 옵션"

김미경 2023. 4. 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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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경제적·인도적 지원이 아닌 공격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크라이나의 전황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 또 국제법과 국제규범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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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을 주제로 연설을 한 뒤 하버드대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경제적·인도적 지원이 아닌 공격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크라이나의 전황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 또 국제법과 국제규범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무기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국제법은 존재했다. 그 시절의 국제법은 외교관 지위, 특권, 전쟁을 어떻게 시작하고, 끝났을 때 어떻게 정리하고, 또 포로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양국이 조약을 맺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국제법이었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법은 그야말로 전쟁의 참상을 겪고,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 자체를 금지하는 평화의 국제법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 평화, 세계 시민의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지키는 것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제법을 집행하고, 국제법은 집행기관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정책은 없다. 그래서도 안된다"며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논의하고 조정해가면서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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