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핵공유 용어 집착 필요 없다, 나토보다 더 실효적”

[2023 한-미 정상회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각) 워싱턴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8일(현지시각)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두고 양국 사이 ‘핵공유’ 정의와 관련한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보스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갖고 있는 핵공유에 대한 사전적 정의도 있기 때문에 (미국 당국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6일 워싱턴 브리핑에서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설명하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미국 당국자가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 논란이 일었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전날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으로서는 갖고 있는 핵공유에 대한 사전적·정치적·군사적 정의가 있는 것 같다”며 “미 당국자가 얘기한 것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다. (우리는) 나토식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어떻게 외부 핵 위협에 대응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며 “꼭 다른 기구(나토)와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토는 30여개국 합의를 통해 (협의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라며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메시지를 통해 이뤄지는 시스템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쪽이 더 실효적, 실용적이라고 볼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접견했다는 사실을 3일 뒤인 이날 공개했다. 이번 미국 국빈방문 기간 중 경제 외교 쪽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진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보스턴/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