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세수 24조 덜 걷혀… 올해 ‘세수 펑크’ 역대 최대 가능성

기재부, 국세수입 현황 발표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로
소득세 7조·법인세 6조 줄어

지난 1~3월 정부의 세금 수입이 작년보다 24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기 회복 전망도 불투명해 올해 20조원을 넘는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3대 세목으로 분류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입이 모두 좋지 않았다.

이 기간 법인세는 2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8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이 기간 법인세가 작년과 비슷한 31조원가량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으나 크게 못 미친 것이다.

소득세 수입도 2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1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는 바람에 양도소득세가 작년에 비해 훨씬 덜 걷힌 영향이 컸다. 경기 영향을 직접 받는 부가가치세도 16조5000억원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조6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세금이 걷히는 속도는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떨어졌다. 올해 3월까지 정부의 세수 목표치(400조5000억원)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21.7%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26.4%)을 크게 밑돈다.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하자 정부는 세수 재추계 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는데, 4월부터 정부 예상대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연말에는 세입예산 대비 28조6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다. IMF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8조원)은 물론, 종전 최대 세수 펑크 기록인 2014년(10조9000억원)을 훌쩍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