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야당인 공화 “동맹 강화한 정상 협력에 박수”

도쿄/성호철 특파원 2023. 4. 29.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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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이후… 中은 ‘반발’ 日은 ‘환영’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대만 위협 등 안보 현안을 두고 한목소리를 내자 미·일 정치권과 언론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핵우산’ 재확인이 최근 수면화된 한국의 핵무장론을 잠재웠다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에서 언급한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의 전투 성과를 깎아내리고 6·25 전쟁을 미국의 침략 전쟁으로 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등 강도 높게 반발했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공화당)은 27일(현지 시각) “오늘 윤석열 대통령 연설은 한미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역사적 한 걸음”이라며 “두 나라는 언제나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방미는 핵심 군사 동맹이라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하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우리의 동맹을 강력하게 다지는 (양국 정상의) 협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미일 언론들은 양국이 이번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지원이 한층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방 전략에서 핵의 역할을 축소하려 했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공약을 뒤집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했다. 민주당의 전통적 ‘비핵(非核) 방침’과 반대로 한국의 안보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가 한·미·일 전략적 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한·미간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 억지력 강화를 추진하는 일본·미국 연대와도 연계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할 조치”라고 했다.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핵우산’ 확인 발언이 최근 불거진 한국의 핵 무장론을 진정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이 ‘핵우산’을 명확하게 함으로서 핵무장론이 커진 한국 측에 핵확산방지조약(NPT) 엄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핵무장론은 미국이 북한에 본토가 공격당할 것을 우려해 유사시 한국을 방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는데, 이를 일축시켰다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도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견제했다”라고 썼다. 마이니치도 “‘워싱턴 선언’은 한국 측에 ‘미국은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썼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28일 윤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6·25 전쟁 당시 미군의 장진호 전투 성과를 ‘기적’으로 표현한 데 대해 반발하는 등 정상회담에 공세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1950년 겨울 미 해병대 1사단은 개마고원 장진호 일대에서 중공군 7개 사단에 포위됐다가 철수에 성공해 전멸 위기에서 벗어났다. 윤 대통령은 “중공군 12만명의 인해 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라고 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당시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미 역사상 가장 퇴로가 길었던 패퇴였다고 했다. 월턴 워커 미8군 사령관도 혼란 중에 차량 전복으로 사망했다”며 미 해병대 성과를 깎아내렸다.

또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의 위대한 승리”라고 했다. 항미원조는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뜻으로, 6·25 전쟁에 대한 중국의 공식 표현이다. 6·25 전쟁을 북한의 남침이 아닌 미국이 벌인 전쟁으로 보는 중국의 공식 입장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마오 대변인은 “그것은 어떤 나라든, 어떤 군대든 역사 발전의 흐름과 반대편에 서서,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침략을 확장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는 강철같은 사실을 세상에 알린다”고 말했다.

앞서 27일 마오 대변인은 “대만 문제에 대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잘못된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고 했다.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장은 같은 날 강상욱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 공사를 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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