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대화형 챗봇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지식재산권(IP) 있는 콘텐츠 등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했다면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유럽의회 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규제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입법이 마무리된다면 세계 최초 AI 규제 법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성형 AI는 인터넷상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글 음악 영상 등을 만들면서 IP가 있는 자료를 무단 사용해 저작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1월 유료 이미지 제공 업체 게티이미지는 이미지 생성형 AI 기업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이 마련한 규제 법안 초안은 생성형 AI 프로그램이 저작권물(物)을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밝히도록 했다.
또 AI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눠 그에 따라 규제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위험도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지, 생체 정보를 사용하는지, 차별적 언어를 포함하는지 등을 평가해 ‘최소’ ‘제한’ ‘높음’ ‘허용 불가’ 순으로 분류했다. 위험도가 높다고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사용자에게는 위험도를 알리도록 했다. 사용자에게 미리 주의를 줘서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AI 업계 자정 작용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EU 회원국 내부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