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월 세수 감소폭 역대 최대 소득세-법인세 수입 14조 줄어들어 작년 344개 公기관 13조6000억 손실
올 들어 3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24조 원 덜 걷혔다.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법인세만 7조 원 가까이 줄었다. 올 들어 사상 최대 세수 감소 폭이 이어지며 대규모 ‘세수 펑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4조 원(21.6%) 줄어든 규모다. 1∼3월 세수 감소 폭으로는 역대 최대다. 세수 진도율도 21.7%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4%포인트 낮고,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6.4%)에도 못 미친다. 세수 진도율은 전체 예상 세수 가운데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기업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세수가 크게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가 지난해보다 7조1000억 원 덜 걷혔다. 여기에 지난해 4분기(10∼12월)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으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면서 법인세는 6조8000억 원 감소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추세라면 20조 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경기가 소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5, 6월부터는 세수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속되는 세수 부진에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 않으니 내부적으로 재추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수 펑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부채도 1년 새 15% 늘며 사상 최대로 불었다. 이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44곳의 부채는 67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87조6000억 원(15%) 증가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24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내면서 전체 공공기관은 13조6000억 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공공기관들이 적자를 낸 건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수출-부동산 부진에 법인-양도세 12조 줄어… 세수 펑크 우려
올해 석달간 24조원 세금 덜 걷혀 3월 법인세, 1년전보다 6조 감소…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5조 줄어 “세수 재추계”… 추경엔 선그어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조정 주목
지난달 걷힌 법인세가 1년 전보다 6조 원 넘게 감소하면서 올해 정부가 예상했던 법인세수는 채우지 못할 것이 확실해졌다.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관련 세금도 5조 원 넘게 줄며 올 1분기(1∼3월) 세수는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해 세수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정부 “법인세, 예상만큼 못 걷어”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걷힌 법인세는 20조9000억 원이었다. 1년 전보다 6조1000억 원(22.6%) 줄어든 규모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3월(12월 결산 법인 기준)에 신고한다. 3월부터 법인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올해 예산을 짤 때 예상한 법인세수(105조 원)의 20%에 그친다.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69% 급감했고, SK하이닉스는 1조9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들 기업은 전체 법인세수의 약 20%를 차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들의 상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대부분 분납을 하는 만큼 4, 5월에도 더 들어오지만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예상한 시점보다 경기가 빨리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가 크게 꺾여 법인세를 105조 원까지 걷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 양도소득세 5조1000억 원 ↓
1∼3월 세수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교육세와 주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보였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는 5조1000억 원 줄었다. 올 1월 주택과 토지 매매량은 1년 전보다 각각 38.2%, 43.7% 감소했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전체 소득세는 7조1000억 원(20.1%)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3월까지 1조2000억 원이 걷혀 지난해(2조 원)의 60% 수준에 그쳤다.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주식 시장 침체가 이어진 영향이 컸다. 경기가 둔화되면서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 원 덜 걷혔다. 올 들어서도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계속되면서 교통세는 1년 전보다 6000억 원 감소했다.
1분기 내내 이어진 세수 부진에도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아직까지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을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며 “지금은 기존 예산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역시 추경을 위한 작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세수 부족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60%인 비율을 80%로 상향하면 종부세수 감소 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19% 하락하면서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큰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 6월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재정적자를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